조세불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고민처럼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에서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관련한 행정청에 취소, 변경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또다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중복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없이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도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서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감사원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심판청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중 하나인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조세불복 절차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재산증명서 등을 마련하신 뒤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