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형사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상당 금액 공탁 등도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관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 시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성과 자책, 후회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는 내용 등(교육과 클리닉 수료, 차 처분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심을 다해 작성해야만 수사관과 법관의 준엄한 잣대에서 감형과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 외에도 가족들에 대한 사과 편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편지, 이후 구속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기여 및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형자료 예시 :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주변인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금주클리닉 수료증, 진단서(건강에 이상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부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