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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등 2곳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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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업무상 질병’ 요율 반영 대상서 제외사업주, 승인처분 소송 실익 논란제도 바뀌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가 위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한다.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사업주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05 판결), 2019년 2월 7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처분을 내리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실체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1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등이 그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 발생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다퉈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험 급여 금액의 '개별 요율 실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②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근로자 측이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결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 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다83802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 측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가 행정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8506건이었고, 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은 1100건이었다. 이 통계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받을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행정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하급심 판결 간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업무상 질병’ 요율 반영 대상서 제외사업주, 승인처분 소송 실익 논란제도 바뀌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가 위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한다.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사업주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05 판결), 2019년 2월 7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처분을 내리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실체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1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등이 그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 발생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다퉈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험 급여 금액의 '개별 요율 실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②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근로자 측이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결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 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다83802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 측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가 행정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8506건이었고, 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은 1100건이었다. 이 통계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받을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행정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하급심 판결 간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23일)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만2백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원고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shinkh0619@ytn.co.kr)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바로가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23일)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만2백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원고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shinkh0619@ytn.co.kr)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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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를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당시 A씨는 건물을 계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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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를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당시 A씨는 건물을 계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바로가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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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1차 소장 접수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이 규정돼 있다.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최윤선(ysc@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스1 - '유심 해킹' SKT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바로가기) SBS - [바로이뉴스] "1인당 100만 원 위자료 청구" SKT 집단소송, 나도 동참할까? (바로가기) TV조선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SKT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SBS - 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뉴시스Pic]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손배액 10억"…최태원 고발 가능성도(종합)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심 해킹' 1천명 손배소송…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이용자 1000명, 차주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제기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측 "엄정·철저한 촉구"…'1000명 규모' 집단 소송 예고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유심 유출 피해자 1000여명, SKT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신문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국민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이데일리 - "1인당 100만원 손배소"…'SKT 해킹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출사고 역대급"…개보위장 강력 제재 시사 (바로가기) 중앙일보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SKT 집단소송’ 대륜 다음주 예고…법적 분쟁 가시화 (바로가기) 조선일보 - “정보 보호비 어디로?” SKT 첫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1000명 집단 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 손배소…총 10억 규모 (바로가기) 뉴스핌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00만원 손해배상 공동소송 예고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이용자 1천명, SKT에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IT조선 - 사용자 1000여명, SKT에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고발 어떻게?" 1만건 쏟아져…'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예고 (바로가기) 청년일보 - SKT 이용자 1천여명, 공동 손배소 예고…1인당 100만원 청구 (바로가기) 하비엔뉴스 - SKT 유심 해킹, 법정으로 번지는 분노…1천명 추가 집단소송 (바로가기) 서울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스마트에프엔 - "SK텔레콤 이용자 1천명 대리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요신문 - ‘SKT 유심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SKT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EBN - SKT 고객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 예고…"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중앙일보 - SKT 유심 교체 300만명 넘어…"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집단소송 [팩플]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키즈맘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건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 사태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100만원씩 배상하라’ 공동소송 돌입 예고 (바로가기) 부산일보 - SKT, 유심 수급이 교체 속도 결정…이심 활용 높여야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내주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 (바로가기) 시선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비즈니스포스트 -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법률방송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예정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SKT, 유심교체 323만명 돌파...일부 가입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북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인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포쓰저널 - [SKT 해킹] 집단소송 추가…"1천명, 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여성조선 - ‘SKT 집단소송’ 대륜,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미국이었으면 망했다” (바로가기) 코리아중앙데일리 - Plaintiffs chase 1 million won each in new class-action suit against SK Telecom over hack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해킹 사태’ SKT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한겨레 - “1인 100만원씩 배상”…SKT 이용자 1천명 소송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해킹 사태 한달…40만명 통신사 갈아탔다 (바로가기) 매일경제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SKT 이용자 1천명 손배소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소송… "최태원 회장까지 고발 검토"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 SKT 유심 해킹 피해고객 집단 손배소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여 명 집단소송…100만원 위자료 청구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이용 1000명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바로가기) MBC - [와글와글 플러스] SKT 이용자 1천 명, 손배 '공동소송' (바로가기) 슬로우뉴스 - SK텔레콤 1000명 집단 소송. (바로가기) 뉴스버스 - "SKT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 (바로가기) 녹색경제신문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바로가기) TBC - 유심해킹 SKT 이용자 1천명 소송예고...1인당 100만 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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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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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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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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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변호사 3만6천명 시대…'고객 만족도 98%' 달성한 로펌 뭐가 다를까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의뢰인 3천8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진행AI 기반 분석 등 사건 수행 전문성 높여대륜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대륜에 따르면,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이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겼다.실제로,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륜처럼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로펌만이 이용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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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3천8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진행AI 기반 분석 등 사건 수행 전문성 높여대륜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대륜에 따르면,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이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겼다.실제로,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륜처럼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로펌만이 이용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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