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는 일명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가담자이지만 이들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총 11명에게 2억원 이상 피해를 입힌 A씨(43)는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현금을 넘겨받았다. 이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2억175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피해자 1명당 평균 2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그에게 선고된 형벌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400만원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기를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법원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벌을 무겁게 해도 하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 지난 6월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B씨(4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B씨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대륜의 명현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관리책은 주로 해외에 거주해 검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는 현금 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쉽게 인정하면서 본범과 유사하게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방조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올바른 판단이냐는 논의가 일면서 처벌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69992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2의 N번방, 온리팬스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3일 게재됐습니다. 25일 오후 5시30분 기준 378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성착취물 영상 성착취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판매해 총 4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성착취물 영상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영국의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에 등록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일정한 요금을 낸 후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온리팬스의 문제는 성인용 SNS이지만, 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점입니다.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음란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보안 수준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 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5월 온리팬스 내 청소년 대상 음란물 배포 사례를 보도, 온리팬스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들은 해외 SNS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해외 SNS를 통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타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N번방 사건’도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을 강조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외교 경로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협력 수사를 강조했습니다.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준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 경찰청이 사이버 안전국에 글로벌 기업 홍보 전담 팀을 신설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관습적으로 수사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리팬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온리팬스에서도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일 경우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기사본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033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 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낮술 문화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성립한다.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심재국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가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다.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상해에 대한 형법상 기준과 주취 상태에서 판단 능력 상실 여부를 따졌다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판례와 법률 지식을 기반하여 사건 특성에 따라 조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판단을 내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전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525735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폭행과 방임을 반복하며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 45건 중 방임은 2885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복 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정서 학대(7622건·25.4%)와 신체 학대(4179건·13.9%)에 이어 높은 수치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건강 상태가 손상될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우리 법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련된 사람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밝혀 주장했으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징역 3년형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 학대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말로도 충분히 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강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22293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하기도 했다.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정찬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금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까닭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정 변호사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라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마땅한데, 보험사 내부 약관에 의한 단순 합의를 해버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 과실비율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체 교통사고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진주, 제주, 춘천, 청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가 분포돼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7815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30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 건 또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재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경우, 또는 상속 개시 전 공동 상속인 중 일방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상속인들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멸시효가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빼돌려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며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는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당시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불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권리를 회복시켰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상속분쟁에서 상속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자신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발생여부, 차명재산 등 다각도 검토와 분석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분쟁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유류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회복, 유언, 친생부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필요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18698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17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연장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경영전략 제안 △판례 강독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순으로 진행됐다.◆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제안‘혁신’을 키워드로 경영전략 분야를 제안하며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열린 직원 다면 평가제도, 팀별 업무 및 기대 역량 브리핑과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신설과 중복 업무 조정안 등 법인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술변론능력 배양이어 자체 개설한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신규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 앞에서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즉흥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고력, 발표력, 논리 허점 보완과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현지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술변론능력을 갖추고 재판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기본적 소양이라는 인식 개선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법인이 만나는 접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에 바람직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매너와 직무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컨설팅 시간으로 워크숍은 종료됐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며 명실상부 중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경영관리팀, 고객관계관리팀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사무소 개점으로 수도권, 경북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류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real@heraldcorp.com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26567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피의자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자신의 차량, 고소인의 집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반되는 등 모순점을 밝혀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요했다”며 “결국 검찰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알려진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강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주변에 알려질 경우 실제 혐의 여부를 떠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성범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조력을 요청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성폭력, 준강간 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변호인의 의견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로펌이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분야에서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기사원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03000194#a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