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검찰 "피의자, 전세금 반환 못 받아…법원 속이려는 고의 없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매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70대가 허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정은 지난 6월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를 처분했다. A씨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점유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 허위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2019년 전세 계약을 맺었던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매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몇 달 뒤 해당 매물을 공매로 낙찰받은 B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등기명령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에 A씨는 ▲2019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 ▲단기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 손해를 줄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을 남겨놓는 등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 행위엔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근거 없는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 A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거액의 보증금을 떼인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등기' 누명 벗었다…"고의 아닌 권리 실현 목적" (바로가기)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가결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이다. 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면서다.특히 이사들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에 따라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이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단순히 법에 몇 단어를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이사의 의무에 대한 상법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이사의 회사 운영 실무의 근간을 전부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주권익 보호를 더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짚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도 경시하지 않는 경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주주 위한 결정' 어떻게 판단하나…소송 급증 가능성도 하지만 '총주주의 이익'이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개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경영현장에서는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투자 받기 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도 있다.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 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 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이사의 의사결정에서 사후적 책임추궁 가능성이 확대돼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도 "회사의 이익보다 이사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점을 우선해 경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변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크지 않은 회사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오히려 회사 및 전체 주주에게 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다소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상법조항은 판단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동안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해, 특히 회사 운영 실무상의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결정 과정 문서화·내부 감사 체계 마련 필요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경영 판단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경영진은 의사결정 때 충분한 정보수집, 대안 검토,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문서화해 책임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주주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결의 시 논의의 배경, 판단 근거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외부의 객관적 검토를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체계 정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 변호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내부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임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설명회(IR)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려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참고할 수 있는 실무사례가 쌓이는 것도 중요하다. 변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가 확립되려면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바로가기)

최근 국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이었다. 그런데 인용률은 고작 20%대에 그쳐 글로벌 수준(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160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핵심 멤버로는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가 꼽힌다. 최근 팀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특허 소송 및 기술 분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을 가진 실무형 인재로,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자동차 부품사의 영업비밀 반출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역시 주요 구성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 모두에서 기술 관련 사건을 다뤄온 그는 다층적 분석과 실질적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도 합류해 그룹에 역량을 더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도 그룹에 함께한다. 강 변리사는 심사·심판부터 사법적 판단 과정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기술 중심 분쟁 대응에 특화된 역량을 갖췄다. 또한 대기업 상표권 분쟁, 캐릭터 상표 출원 자문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도 함께한다. 특히 마 변리사는 글로벌 상표 공존 사용 합의나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침해 대응 등 해외 관련 사건에서도 여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다. 이외에도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이 합류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국제 지재권 이슈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곽 위원은 미국 특허로펌에 근무하며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계약 등 다수의 특허 출원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도맡았다.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디자인권 침해 대응은 물론 △AI·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브랜드 및 상표권 보호 △지재권 계약 및 라이센스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지식재산권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기술과 창의성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재권 관련 이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원팀’ 체제로 전방위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지식재산권 법률 수요 증가…법무법인 대륜, 전방위 대응위한 ‘원팀’ 출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전문가 영입…법률 수요 증가 대응 강화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지식재산권 '원팀' 출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 부문 ‘원팀’ 체제 구축…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사업운영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이같은 범행을 위해 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서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들이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A씨는 휴가, 육아시간 등 휴무일에도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병가를 낸 당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해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비 등을 사용한 것이며,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인 역시 상부에 구두로 보고를 진행한 뒤 허락을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휴가 등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A씨가 연가를 사용했을 당시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일부 카드 사용 실수나 참석자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이 있을지언정 예산 사적 사용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일 뿐, 위조 및 행사의 고의와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A씨의 예산 사용 내역들은 모두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카 유용 의혹’ 고발 당한 공무원 ‘불송치’…이유는? (바로가기)

'55보급창 이전·해양전문클러스터 조성 간담회'에 최인호 전 의원 강연 해양수산부가 옮겨오는 부산 동구에서 지역의 주요 관심사인 美55보급창 이전과 북항 재개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사)초록생활 등은 13일 부산역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수부·HMM본사도 북항으로! 원도심 부활,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전원석 시의원, 이임선 구의원(사하구), 의사, 변호사, 건설업 및 부동산업 종사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55보급창의 경우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의 오염토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적극 검토' 발언 이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속도'를 주문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 교수 A씨는 "오래된 군사기지에 대한 역학조사 사례가 거의 없는데 55보급창은 부대만 옮기는데 그치지 말고 주변 지하수 오염도, 휘발성 물질 노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록생활 백해주 대표도 예산만 낭비하는 인근 동천의 수질 정화 문제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5보급창이 떠난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해야지 아파트 등 또 다른 시설,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 법원 및 중재기관에 의존하면서 매년 약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과 해양 주권 확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기 변호사도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큰집 작은집을 다투기에 앞서 국제 사건 관련 업무는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직 야구장의 북항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건설사 임원인 박영복씨는 55보급창, 가덕신공항, 해수부 및 유관기관 이전 등과 함께 '북항 스포츠+문화 복합 콤플렉스 조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시민 호응 및 문화 관광 측면에서는 돔형야구장과 아레나급 공연장을 결합하는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건축 비용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직야구장이 떠난 자리에는 도서관, 수영장, 야외 공연장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초청 강연자인 최인호 전 의원은 "55보급창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부산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지도를 바꿀 북항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특정한 시설·기관의 특정 지자체 유치가 아닌 부산 전체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갈등은 줄고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북항 1단계 개발과 관련 "아파트, 오피스텔 중심의 특정 이익집단 위주의 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민 전체가 분개할 상황이다. 1·2·3 단계를 종합하면 뉴욕시를 넘어설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므로 늦기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야구장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는 도서관, 수영장도 좋지만 실망할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55보급창 소재지이자 해양수산부 이전지인 동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도 거론됐다. J부동산중개법인 정남진 대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북항 인근에 약 3만2000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며 "여기에 북항 2단계 부지 내 주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활용하면 해수부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의 정주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아파트 위주 북항 개발은 시민 분노 직면할 것" (바로가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 '도박 자금'이라며 갚지 않던 채무자에게 법원이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홀덤펍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2024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사업 자금, 생활비, 기존 도박 빚 변제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하지만 B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민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씨의 도박을 지속적으로 말려왔으며, 당시 B씨는 도박이 아닌 사업 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존의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의 도박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의 도박과 무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새로운 도박 자금이 아닌 이미 발생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 원인 급여를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할 때는 대여 당시의 목적을 정확히 입증해야 된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목적이 새로운 불법행위 조장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 등 목적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갚으라 했더니 "도박 자금으로 갚을 의무 없어"..法 "전액 지급" (바로가기)

변형없이 게시판 업로드...유료회원만 다운 받을 수 있어김태환 변호사 "저작물 보호 가능성…대가 지불만으로 제공 불가" 교육기업 메가스터디(대표 손성은)의 자회사인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가 대학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현금성 보상을 내걸고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출된 시험지가 내용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게시판에 업로드되고,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유니스터디’의 회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큐브’와 대학교 인강 사이트 '유니스터디' 공지사항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족보를 제출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게시했다. '큐브'는 각 대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근 5개년 시험지를 메일 양식에 맞춰 수집한다고 밝혔다. 시험 문항만 제출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정답 해설 제출시 1만5천원권을 지급한다. 공지에 따르면 제출된 시험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회사인 ‘유니스터디’의 콘텐츠 제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니스터디'도 최근 5개년 시험지로 한정해 기출시험지를 사진 찍어 족보를 업로드한 전원에게 CU편의점 5천원 상품권과 유니스터디 2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며, 7명에게는 신세계백화점 3만원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 제32조는 입학시험 또는 자격검정 등 학식·기능 평가 목적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메가스터디는 해당 시험지를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문제가 되는 점은 메가스터디가 수집한 시험지를 변형 없이 원문 그대로 자사 게시판에 업로드했다는 점이다. 출제자의 원문이 그대로 담긴 해당 시험지는 요약이나 편집이 가해진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만큼,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자료는 유료 회원에게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상업적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공했던 ‘족보닷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험문제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단 수집 및 영리적 활용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며 "그 출제한 문제에 있어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메가스터디의 대학시험지 수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학교 시험문제는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에 창의적 표현이 있고,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수의 전문지식과 창의적 판단이 개입된 문제들의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자인 교수 또는 양수인인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단지 금전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시험문제를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가 ‘유니스터디’의 '유니패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확인된다. 유료 강의 환급형 프로그램인 ‘유니패스’는 특정 성적 기준을 달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 조건으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금전 보상을 대가로 타인의 저작물을 확보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메가스터디는 그간 자사 교재의 불법 복제나 무단 배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과거에는 불법 유포자에게 사과문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온 바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대학 출제자의 저작물을 수집해 자사 콘텐츠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여온 태도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메가스터디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메가스터디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메가스터디, 대학 시험지 '유상 수집'…저작권 위반 소지 제기 (바로가기)

앱 통해 만난 남성..재력 과시하며 호감 얻고 투자 권유해재판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범행..엄벌 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3년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B씨 등 9명에게 접촉해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다가가 호감을 얻은 뒤 투자를 권유했습니다.검찰은 A씨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갚겠다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만해 다액의 금액을 편취했다"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인 B씨의 법률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이재형 변호사는 "A씨는 일부 편취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기대감을 조성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였는데, 재판부도 이 같은 정황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로맨스 스캠'으로 9명에 수억 원 뜯어낸 30대 男..징역 6년 (바로가기)

10대 여학생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만남을 강요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양 측은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에 A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 전 동의를 구하는 물음에 B양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녹음 파일 유포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소극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녹음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하고 간음행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한 틈을 타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양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바로가기)

부정부패 근절 및 공익 신고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대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의 출발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7월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ㆍ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체결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체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