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판글…"알지도 못하는 서비스 홍보 목적이냐"전문가들 "쿠팡 상대 손배소 등엔 영향 없을 듯…오히려 책임 인정한 셈"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발표한 것에 두고 쿠팡 이용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다.쿠팡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선 이번 보상안 마련이 소송에는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돼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 전날(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쿠팡은 당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의 고객들에게 △쿠팡 종합몰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며,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쿠팡은 홈페이지 내 FAQ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드리는 구매 이용권"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미 탈퇴한 고객들에게는 탈퇴 취소가 불가능해 재가입하면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같은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쿠팡 이용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 모 씨는 "실제 구매를 해야만 이용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하고, 또 탈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다시 개인정보를 쿠팡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래블, 알럭스는 알지도 못했던 서비스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40대 남성 김 모 씨는 "평소 주말 할인 등 혜택을 줄 때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 현금 보상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준다는 게 쿠팡에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면 쿠팡에게 남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쿠팡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태 이후 태도가 분노를 쌓게 하더니 보상안이랍시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의 분노 트리거를 당긴 듯 하다"며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진정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B 씨도 "보상해 주는 척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것 같다"면서 "쓸 수 있는 건 5000원에 불과한데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을 보면 그 금액보다 큰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보상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한편,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단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진행 중인 로펌에 일부 참여자들이 보상안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이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진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아니라고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생색내기 방안일 뿐"이라며 "추가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해당 보상안은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상안의 내용도 매우 미비해 향후 진행될 민·형사상 절차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향후 진행될 행정처분과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노력의 점을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사태 수습 및 피해 복구 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목적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이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안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번 보상안 발표로 인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쿠팡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안…시민들 "고객 분노 트리거 당겼다" (바로가기) bnt뉴스 - 쿠팡 5만 원 보상안…소송 확산 위기 (바로가기)

AI 컴플라이언스·포렌식·e-디스커버리 등 4개 부서 체계데이터 분석·법률 검토 연계한 사건 대응 구조 구축 최근 법률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법률 전략을 연구·설계한다. 금융, 제조, 헬스케어 등 각 산업 영역마다 데이터 구조와 규제 환경이 모두 다른 만큼, 개별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특성을 반영해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의 경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법률 대응을 전담한다.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는 전자증거 분석 및 대규모 문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분류, 분석 작업 전반을 총괄한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이끌 수장에는 제55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조영곤 경영총괄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영곤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융합형 법률가로, 데이터 법제와 산업 정책을 오랜 시간 연구하며 다양한 포렌식 기반 분쟁에서 강점을 드러내 왔다.AI 컴플라이언스 부장은 최이선 변호사가 맡았다. 최이선 변호사는 로펌 업계 내 손꼽히는 AI 전문가로, 대규모 AI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계약(DPA) 검토, 금융사의 AI 이상 거래탐지(FDS) 도입 자문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AI 운영 규정 정비에 이르기까지 AI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여기에 이서형 변호사가 버티컬 AI 전략부장으로 합류한다. 이서형 변호사는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AI 활용 국책연구과제 참여 및 논문, 저서 발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은 법률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통해 전자증거 분석, 데이터 검토, 관련 법률 검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건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 (바로가기) 로이슈 -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조영곤 전 지검장 선임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바로가기)

[특집]한국에선 침묵·미국에선 부인… 산재·개인정보 유출 놓고 두 얼굴 비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얼마 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며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노동자 과로사·산업재해 은폐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은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한국의 사건을 미국의 소송이나 정부기관에 주장하거나, 미국 상황을 한국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매출 90%를 한국에서 벌어가면서도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이 한·미 간 정보 격차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 “김범석이 산재 은폐하려 한 적 없다”한겨레21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쿠팡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 서류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쿠팡은 2023년 고의로 산재를 숨겼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산재 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2022년 8월 뉴욕시 공무원 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쿠팡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쿠팡과 김 의장 등이 2021년 3월11일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부정적 면을 숨긴 채 기업공개(IPO)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쿠팡 주가는 기업공개 직후인 2021년 3월 최고 약 69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주주들은 특히 상장 이후 과로사와 알고리즘 조작 등이 보도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임을 숨기고 ‘안전하고 좋은 일터’라는 주장으로 주주들을 속였다는 얘기다. 아울러 주주들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대한 가격 통제, 광고 강요 △검색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반경쟁·불공정 행위 같은 규제 리스크도 축소하거나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소송이 이어지던 2023년 11월 쿠팡은 이 주장에 대한 변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산재 은폐를 극구 부인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쿠팡 쪽은 열악한 노동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이 쿠팡의 과거 (노동현장) 안전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산재와 관련해) 무언가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고, 현재의 (노동 안전) 문제를 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주장했다.“열심히 일했다는 메모 절대 남기지 말라”는 김범석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대응 문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에는 과로사 사건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유족에게)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만들어졌고, 최종 수정일은 2023년 3월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0월 김 의장(당시 쿠팡 대표이사)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가 일하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회사 쪽에 유리하게 편집하라고 당시 임원에게 지시한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그(장덕준)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는 절대 남기지 말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라는 지시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이 최소 2020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변론서에서 거짓 정보를 담은 흔적은 또 있다. 쿠팡 쪽은 “주주들의 피해를 주장한 기간 5만 명에 달하는 쿠팡 직원 중 단 한 건의 사망만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사망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쿠팡이 언급하는 기간은 쿠팡 상장부터 주가 폭락 시점에 해당하는 2021년 3월11일2022년 7월14일이다.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집계와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 기간 사망자는 확인된 사례만 최소 2명이다. 2021년 3월24일 인천 계산동에서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2021년 12월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2022년 2월11일 숨졌다.그런데도 1심 재판을 맡은 뉴욕남부지방법원 버넌 브로더릭 판사는 2025년 9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과 경영진이 주주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쿠팡의 노동환경, 노동자의 과로와 사망 등은 이미 기존 보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중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한 주장도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송은 현재 주주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서 문제 안 된다? 대규모 과징금 사례 있어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밝힌 공식 입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2025년 12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미국법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커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을 맡은 손동후 뉴욕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는 굉장히 긴밀한 사항들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태가 법률 위반이라고 말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꼽힌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컨설팅 기업이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대규모로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8700만 명에 달했고, 페이스북의 정보 보안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연방거래원회(FTC)는 2019년 조사 끝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위반 사항을 들어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7조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로저스 대표가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필스버리 로펌의 브라이언 핀치 변호사는 “공시 의무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건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 모든 사이버보안 사건이 자동으로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 공시를 하든 하지 않든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팡’ 이어지는데 “영업 차질 없다”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논란거리가 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공식 발표한 2025년 11월29일 이후 2주가 흐른 뒤인 12월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8-케이(K)’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장기업이 중요한 사건 발생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4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수시 보고서다.보고가 늦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쿠팡은 “중대한 보안 사고”가 있었다면서도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문장 역시 한국의 상황을 축소해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자의 쿠팡 이탈, 즉 ‘탈팡’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보면, 12월20일 기준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 수는 1484만3787명으로, 10월5일(1446만 명)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카드 결제량도 감소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카드 6개사(KB국민·신한·우리·하나·삼성·현대)의 쿠팡 결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2주 동안 쿠팡에서 결제 승인 건수는 4495만417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 사태 발표 직전 2주간(11월1629일)의 4683만7121건보다 188만2948건, 약 4.1% 감소한 수치다.이 때문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주주들을 속였다며 미국에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2025년 12월18일 쿠팡 주주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과 김 의장 등에 대해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공시했음에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또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2025년 11월18일 인지했으나 4영업일 내 의무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주요 소송 이유에 포함됐다.강장묵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인공지능보안학)는 “쿠팡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할 것만을 생각하고 정보 보호는 구시대적 시스템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태 이후) 태도에도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기술 주도 사회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고객정보를 모집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보안에서도 철저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쿠팡 쪽은 미국 재판 과정에서 주장과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발언 등에 관한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소송서도 “산재 은폐 없었다”는 쿠팡의 거짓말들 (바로가기)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본 에스테틱 업계의 법적 가이드라인 최근 에스테틱 업계에서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기기를 활용한 화장품 흡수 증진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니들(Needle)의 길이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사건의 재구성 : 블로그 '시연' 사진이 고발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에스테틱을 운영하며 화장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 사업을 영위하던 중 A 화장품(주성분 : 히알루론산, 엑시좀, 레티놀)의 홍보를 위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이었다. 의뢰인이 0.2mm 길이의 니들이 부착된 MTS 기기를 사용해 화장품을 피부에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이는 제품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고객이나 타인에게 시술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를 본 누군가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관할 경찰서는 본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을 설득한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첫 번째 쟁점 : 0.2mm 니들과 '의료행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0.2mm MTS 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였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대법원 2008도277 판결 등).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0.25mm 이상의 니들을 사용하는 MTS 시술을 두고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2023구합83592). 위 판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바늘 길이가 0.25mm 이상인 MTS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를 역으로 해석하면 바늘 길이가 0.25mm 미만인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2mm 니들은 피부 각질층에만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흡수를 돕는 원리로서 출혈이나 감염 등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쟁점 : '시연'은 '수술'이 아니다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특정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없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스스로에게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고객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시연을 보여줬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의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고발인은 블로그 사진만을 근거로 추측성 고발을 했을 뿐, 실제 피해자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시연행위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 세 번째 쟁점 :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 여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게시물은 A 화장품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지 않았다. 이는 탈모 방지나 피부염 치료 등을 내세워 처벌된 사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에스테틱 업계의 '안전선'을 지켜야 이번 불송치 결정은 에스테틱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니들 길이 0.25mm가 의료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다. 0.25mm 미만의 니들을 사용한다면 가정용 미용기기로 인정받아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는 시연과 실제 고객에게 행하는 시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시연 자체는 의료법 위반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사용법 안내와 의약품 효능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 화장품법상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0.25mm 미만의 기기를 활용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0.2mm MTS 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일까?

연말을 맞아 자동차를 루돌프처럼 꾸민 '루돌카'가 도로에서 포착된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장식품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차량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루돌프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품은 매년 인기다. 해당 장식품을 활용한 차량은 루돌프와 카(Car)의 조합어 루돌카로 불리기도 한다.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루돌카를 자랑하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시된다. 시민 A씨는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차도 루돌프로 변신 완료했다"라고 했다. 시민 B씨도 "눈이 없는 청도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올해는 루돌카다"라고 했다. 연말은 차량 장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시기다. 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 C씨는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12월 10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2주간이 피크타임이다. 한참 때는 하루에 1800개 이상 판매된다"라고 말했다.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법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온다. 자동차 동호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관련 문의가 올라온다. 일부 판매 홈페이지에서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을 첨부하기도 했다. C씨는 "재작년쯤 지자체 등에 단속된 고객분들이 있어서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루돌카 장식품 설치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창문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나 △불빛이 타 차량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장식품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될 수 있다. 일부 판매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서는 장식품이 번호판을 가리고 있으나 따라 하면 단속될 수 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량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장식으로 인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시야가 가려질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불법 부착물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번호판을 가려서 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LED 불빛이 나오는 장식품은 경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승인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행하면서 작동시켜도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전문가들은 특히 고속 주행 시 구조물이 떨어져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곧바로 민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홍철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는 "부착물이 떨어지는 것은 도로 위의 낙하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뒤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부착물을 단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도 "(부착물이) 화물로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낙하물 사고'에 해당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삼촌 산타다!" 조카 기쁘게 한 '루돌카'...이럴 땐 '처벌'받는다 (바로가기)

[앵커]청문회 이틀 전 비로소 세상에 나온 그의 사과문에는 뒤늦은 반성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어린 사과인지, 당장의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도의 술수인지, 혼란스런 대목이 많습니다.송수진 기자가 사과문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리포트]"제 사과가 늦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의 절반을 반성과 유감 표명에 할애했습니다.2천 자 가운데 천 글자 가까이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하지만 사과를 걷어내면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우선 '잘못된 판단'이란 표현을 빼곤 '잘못' 이란 단어는 안썼습니다.대신 대규모 정보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합니다.고객 피해도 '불안','걱정' 등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는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에둘러 정부 탓을 합니다.고의적 은폐가 아니니 일종의 면죄부를 달란 의미로 비칩니다.'정부와 전면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쿠팡 측은 오정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김국일/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미국 현지 소송 대리 : "저장한 거는 3천 개, 100% 회수했다. 그러면 지금 집단 소송하는 사람 다 의미 없고 그 3천 개에 해당되는 분들만 자기는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결정적인 건 사과문 발표 시점입니다.이틀 뒤 청문회를 앞두고, 김 의장은 사과문에 반성과 보상안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았습니다.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입니다.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KBS 뉴스 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기사전문보기] 김범석의 정교한 타이밍…속내는 ‘방어’? (바로가기)

[앵커]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기자]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사십일 째 되는 오늘.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김 의장은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초기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대국민 설명이 소홀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논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한 달간의 노력 끝에,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출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확보해, 유출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된 점, 외부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는 등 자체 조사를 통한 '셀프 결론'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중대한 침해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듭 공표한 겁니다.[이은우/변호사 (쿠팡 형사 고소 사건 법률 대리) : (쿠팡은)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데도 실패하고.]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을 강조한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부르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손동후/변호사 (미국 뉴욕 쿠팡 집단 소송 대리) :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쿠팡 측이) 액션을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미국) 법원에선 아주 중대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윤나] 임지수 기자 (yim.jisoo@jtbc.co.kr) [기사전문보기] 김범석, 한 달 만에 '첫 사과'…'셀프 조사 정당화' 또 논란 (바로가기)

[앵커]뉴욕증시에서 쿠팡이 주가 급등이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자체 조사 결과 발표 후 맞이한 첫 거래일, 주가가 6%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3천3백70만 명이 아닌 '3천 명'의 정보만 유출됐고, 추가 유출도 없을 거란 쿠팡측 발표, 결국 미국 시장을 달래고,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려 선수 친 거 아니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첫 소식 이수연 기잡니다.[리포트]쿠팡 모회사인 쿠팡Inc. 주가가 현지 시각 26일, 뉴욕증시에서 6% 이상 급등했습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이후 20% 가까이 빠졌던 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 반등한 겁니다.성탄절인 지난 25일, 쿠팡은 정보유출 피의자를 접촉하고 개인정보와 사용 장비 등을 회수했다며 갑작스런 발표를 합니다.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대형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가세해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뒤늦게 공시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집단 소송이 미국 내에서도 잇따르면서 쿠팡이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손동후/미국 SJKP 변호사 : "미국 집단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은 괘씸죄라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원에서는 그걸 더 안 좋게 봅니다."]정부 '지시'에 따랐다면서도 정부와 '협의'는 없었던 일방적 발표.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피의자가 저장한건 3천 명 뿐이란 주장 역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서 반전을 시도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지난 17일 청문회 당일에도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해 하드디스크 등을 이미 회수한 뒤였지만, 정부가 함구령을 내려 언급을 피한 거로 알려졌습니다.[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17일 : "조사가 매일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여러 규제 기관들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쿠팡은 국회 청문회 전, 조만간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전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여기에 김범석 대표의 사과가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KBS 뉴스 이수연입니다.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여현수 [기사전문보기] 쿠팡 ‘기습 발표’는 미국용?…보상안 곧 밝힐 듯 (바로가기)

왜 '韓 패싱' 후 독단적 발표했나국내 비판 여론 감수하더라도재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분석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자체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의 재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다.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로펌 헤이건스버먼은 쿠팡Inc 투자자를 대표해 주주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 로펌인 로젠이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이다. 집단소송 원고들의 논지는 명확하다. 쿠팡Inc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사항을 뒤늦게 공시했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사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고 판단하면 이를 4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사고 발표 이후 2주가 더 지난 이달 16일에 관련 공시를 했다.전문가들은 쿠팡이 중대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작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한국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업무 진행 과정이 쿠팡이 기대한 데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얘기다.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는 전문가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쿠팡은 회사 외부로 빼돌려진 정보량이 30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SEC 공시 요건인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 회사인 팰로앨토네트웍스, 맨디언트와 협력한 포렌식 조사 과정, 잠수부를 투입한 노트북 수거 과정 등을 세세하게 공개한 점 역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을 잘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국 판례로 보면 회사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충분했는지, 심각성을 어느 수준으로 파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재판에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중대보안 사고 아니다' 美 증명 받으려는 쿠팡 (바로가기)

쿠팡이 미국 대관 사무실이 있는 워싱턴에서 일할 미국 정부와 의회 출신 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과 보상안에는 침묵하면서, 로비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어제(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근무지는 미국 워싱턴DC.자격은 정부와 의회 등 공공 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정책 입안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평판과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최근 문을 연 쿠팡의 워싱턴DC 대관 사무실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쿠팡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최근까지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고, 고용한 로비스트는 4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업계에선 대관 인력 확충이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 정관계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에는 경영진 내부의 민감한 자료까지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 쿠팡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디스커버리가 개시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대상 기업은 내부 보안 정책·사고 인지 시점·대응 과정· 의사결정 구조까지 법원의 명령하에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한편 쿠팡이 지난 2020년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감독관과의 식사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식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미국에서는 두려웠나…돌연 올린 '채용 공고' 보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