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자가격리 거부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경우, 자가격리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입원 및 치료 등 조치에 응하지 않는 환자 등 격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의심자에 대한 보건 당국의 검사, 입원, 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메르스가 성행하던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한 50대 여성에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마스크 매점매석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작했다. 마스크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 업체는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거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악성 스미싱최근 국민 불안을 이용해 ‘00지역 확진자 사망’, ‘마스크 무료로 드려요’, ‘코로나로 택배 배송 지연’ 등 정보를 가장한 허위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 이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사기 수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죄질, 피해 규모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처벌 범위가 결정된다. 주의할 것은 직접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허위사실 유포각종 괴담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 병원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특정 업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병원 등에 대한 가짜 뉴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가담할 수 있는 범죄는 가짜뉴스 유포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상황이 심각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al@heraldcorp.com 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40304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많은 쟁점을 배우자와 다투게 되는데 최근 많은 경우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률혼 부부는 부부공동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할 경우 재산 액수가 줄어들게 되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혼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혼소송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전문가 조력도 요구된다.법무법인 대륜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급여나 예금통장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또한 법무법이 대륜 진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할 것인지 가처분할 것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받을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이전 받을지에 따라 다르기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해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동남권, 경북권, 수도권에 분사무소를 두고 법률상담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기사원문보기 -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002141709188241&ext=na

지난 3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내연남, 내연녀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불륜 대상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당시 원고 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라며 “만일 소송이 기각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간혹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아오는 경우가 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추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가사·이혼전문분야 자격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담팀은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송절차 및 이혼 시 쟁점, 이혼·가사소송대리, 맞춤형 비밀상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380953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17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연장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경영전략 제안 △판례 강독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순으로 진행됐다.◆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제안‘혁신’을 키워드로 경영전략 분야를 제안하며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열린 직원 다면 평가제도, 팀별 업무 및 기대 역량 브리핑과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신설과 중복 업무 조정안 등 법인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술변론능력 배양이어 자체 개설한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신규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 앞에서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즉흥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고력, 발표력, 논리 허점 보완과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현지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술변론능력을 갖추고 재판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기본적 소양이라는 인식 개선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법인이 만나는 접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에 바람직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매너와 직무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컨설팅 시간으로 워크숍은 종료됐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며 명실상부 중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경영관리팀, 고객관계관리팀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사무소 개점으로 수도권, 경북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류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real@heraldcorp.com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26567

[서울경제] 지난해 창원지방법원에서 33억 원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이 열렸다.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하는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2017년 8월 경북 성주군 일대의 땅을 33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발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조건부 계약이었다.원고는 특약사항 내용대로 피고측에서 발전허가를 위한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매도인은 지자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의 발전허가신청은 반려돼 매매계약은 파기됐다.그러나 매도인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매매대금반환소송 청구와 동시에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원고의 경우 사전에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준비해오는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잘 살펴보고 구두로 협의한 사항도 반드시 옮겨 적어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기업법무전담팀은 기업고객들의 정기 자문을 통해 계약서와 공문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적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업종합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678977

법무법인 대륜(대표 심재국)이 지난달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에서 열린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측에 따르면 당시 피고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같은 반 친구 학부모인 B씨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고 이에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캐피탈, 저축은행 등 5곳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추가 설득했고 이를 들어준 B씨는 약 2억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당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사무소(서초구) 민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돈을 받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며 “신속한 소송을 통해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에 임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당시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것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할 경우 금융기관을 선택해 상대방의 계좌 등을 압류할 수 있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 등을 통해 금액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라며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채권 압류,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력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업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는 채권자들의 경우 설마 하는 마음에 별다른 절차 없이 돈부터 건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향후 법률분쟁이 야기됐을 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한다”라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녹음, 문자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된다. 현금거래보다는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나 기록이 남는 수표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원문기사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00931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녀로 소개해 알고 만난 남성이 손해액과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했다.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남성 A씨가 유부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액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남편을 형부, 자녀를 조카로 소개하면서 1년 가까이 유부녀인 사실을 속여 만남을 이어왔다. 또 생활비, 아버지의 빚 상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다 A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자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직장정보와 가족관계가 모두 허위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법원은 여성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손해액 6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당시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대화 내용,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원문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277&aid=0004596371

지난 10월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상해,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74)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당시 A 씨는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상당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했으며,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이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550만 원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당시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시로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주거침입,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원고가 고통을 호소했다"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12신고처리 내역, 진료확인서, 상해 진단서, 사실 확인서 등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확보해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외상은 없지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성희롱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참아내기 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을 조언했다.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76414

[서울경제] 지난 9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당시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3,1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며 법정 보수를 초과한 매매 중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고소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2월 벌금 400만 원과 소송비용의 80% 부담을 선고받은 것이다.이에 A씨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의 항소심을 위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증거와 변론을 준비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이 마땅하기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과거 채무자에게 상환 받은 대금이며, 고소인들이 중개비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 금액이 판이하다는 사실 등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1심 고소인에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측에 따르면 “고소인은 2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재판에 임하는 상당 기간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금전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피고소인들의 무고,위증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6661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공갈미수·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 신문기자 A(50)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피고인 A씨가 지역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지역 기업체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광고 발주를 공갈해 광고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공갈미수·공갈 혐의로 기소했다.검사 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공갈미수 건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협박이나 공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피해자인 증인들 또한 "협박한 것 없고, 비난기사를 낸다는 소리도 안했다"며 협박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했다.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변론을 통해 "공갈죄 성립을 위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다"며 "공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하고 광고 게제를 부탁한 행위 자체만으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 주장했다.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광고의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들었다.또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라며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군청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기사로 쓰는 것은 신문기자인 피고인의 직업상 마땅한 일"임을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