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의결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여성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 행위는 5가지로 명시됐으며 높아진 범행 수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앞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특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하며 필요시 범죄중단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상담소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한편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적극적인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젠더폭력살인근절법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심재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됨을 입증해야 하고, 공포와 불안을 유발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 성범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무리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이에 대해 최근 심변호사는 “지난해 식당업주가 자주 오던 단골손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지만 영업방해로 훈방 조치된 뒤 피해자를 살인해 20년을 선고 받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50km를 쫓아왔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경우 등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821512

데이트 폭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가해자 보복 두려워 합의하는 경우도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다룰 수 있는 법 제·개정 필요[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 2018년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연인을 살해했다. 이 남성은 이미 연인 A씨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살해 한 달 전에도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성은 풀려났고 한 달 뒤 결국 A씨를 흉기로 찔렀다.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해 합의는 물론 선처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지속적인 심리적 지배를 통해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해 행위로 심리학 용어다. 이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인 폭행을 할 수 있고 결국 끔찍한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또한, 친밀한 사이다 보니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피해자 처지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선뜻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데이트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현행법(형법)이 다루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친밀성'이다. 앞선 사례와 같이 데이트 폭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폭행죄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사이인 상황이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가 쉽지 않고, 풀려난 가해자는 결국 더 끔찍한 폭행이나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또 다른 문제는 일반 폭행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가까워 서로의 집, 직장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제대로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제주KBS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데이트 폭력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31건 중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주여성상담소 소장은 이를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어 제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렇다 보니 데이트 폭력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기 쉽고 폭행이 누적돼 살인 같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8년 도입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 강화책이다.삼진아웃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하지만 데이트 폭행을 현행법 안에서 계속 다루는 한 삼진아웃제 역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입 당시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진아웃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 범죄부터 구속하거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데이트 폭행에 관한 법이 따로 없다 보니 처벌은 물론 예방도 쉽지 않다. 예컨대 데이트 폭력처럼 친밀한 사이인 부부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긴급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때 경찰 선에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하지만 가정폭력 특별법은 혼인 관계만 규정해 데이트 폭력은 해당하지 않는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역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탓에 최소 2개월이 소요돼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7월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토론회에서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기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만 최소 2개월에 걸리고 있어 독자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법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2020년 7월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는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 B 씨는 보복범죄를 당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됐지만 몇 시간 뒤 바로 풀려났고 며칠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당시 피해 여성은 경찰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받았지만 도움이 전혀 안됐다고 울분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전문가 역시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가정폭력 특별법은 가족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한다"며 "범위를 교제 관계 등 연인까지 확대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더불어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정책이나 인식은 부족하다"며 "데이트 폭력이 살인이라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71823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여성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회사 대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성 부하 직원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당기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직원 및 회식에 참여했던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식이 이루어진 점과 성적인 언동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머리, 어깨는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팔이 여직원 목에, A씨의 가슴이 당시 여직원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당시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명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자신의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9881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증가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이는 통계월보에 법인 파산 신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기 시작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많은 기업이 길어지는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 법인 파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기업, 법인 파산 대신 기업을 살릴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업회생, 기업회생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법인, 기업회생은 법원의 중재와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일시적인 자금 흐름의 경색으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라면 현재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을 지속해 그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업체나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즉,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일시에 중단되고 수령할 금원들은 전부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파산할 경우 청산하는 청산가치보다 영업활동을 계속해 존속할 경우의 존속가치가 더 높은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며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탄탄한 회생 계획안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예상되는 변수나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가면서 손실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청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미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 매출 발생 및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과도하게 악화하기 전, 적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하지만 기업의 파산,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정도로 지속적인 운영이 힘겨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료나 수임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와 선뜻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그런 이유로 법인 파산, 회생을 앞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기업회생신청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찬우 변호사는 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터넷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적극 이용해 방안을 세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위치하며 기업소송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583412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은 사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그 폭력의 수위나 집요함이 오히려 더 높아 경험 많은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야 할 정도의 사건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서울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부모님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아졌다.A양을 추궁해 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본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나 평소 어울리던 B를 비롯한 친구들이 지난해 부산에서 전학 온 C에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것이 발각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A와 B의 친구들이 벌인 행동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고,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더욱 심한 욕설을 가했으며,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괴롭힘이었다.이어지는 괴롭힘에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이 무섭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C양.A양의 부모는 “C양이 큰 상처를 입을 동안 괴롭히는 친구들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 분명하나, 혹여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크기도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교육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장소와 양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대면 상태에서 이뤄지는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감소했으나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이다. 그 종류에는 SNS,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이 있고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사이버 폭력 처벌이 가능해졌다.신체적인 폭력이 없다고 가볍게 볼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 물리력의 행사는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교육부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사안 점수 기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신체적인 폭력 행사와 무관한 항목이며, 심각성 항목 또한 사이버 폭력의 정도에 따라 책정 가능한 부분으로 사이버 폭력만으로는 가벼운 조치로 끝내던 과거와는 달리 제8, 9호에 해당하는 전·퇴학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와 관계가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대부분”, “만일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사이버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미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이어 “학교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피해 학생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등 현명한 대처가 필수적이다”며 “부당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우리 변호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91338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곤란을 겪는 임대인들이 부동산 변호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임대인 A 씨는 수개월째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린 임차인 B 씨 때문에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증금까지 전부 소진되어 버리자 더는 임차인을 기다릴 수 없게 됐고, 결국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명도소송은 부동산 관련 소송 중 하나로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았을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 연차가 있을 때. 소유주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해 불법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왜 명도소송까지 해야 할까?뉴스 등 미디어에서는 대게 임대인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임차인의 사연이 주로 알려지는 편이나,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례에서는 임대인의 수도 상당하다.자신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경험 많은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임차인의 월세 연체 등 피해로 갈등을 겪던 중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 자문 없이 않고 개인적인 대응에 나섰다가는 해당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무리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 및 영업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꺼내거나 한다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처분으로 오히려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실력행사보다는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도소송 진행하시려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 이전 가처분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임차인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점유 이전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다면 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꼼꼼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였다.이처럼 명도소송은 소 제기에 앞서 경험이 많은 부동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점유 이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또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경우 도시 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법령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임차인 명도소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인정된 임차인의 여러 권리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법령은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최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찬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사건의 법률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inews24.com/view/1338858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문분야로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많은 사건 중 특히 잦은 사건이 사기범죄다.‘1년에 원금의 2배 보장!’,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코로나로 생산과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치밀해져 주의가 필요하다.은행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 이로 거둘 수 있는 이익에는 제한이 없다. 때로는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A씨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에 걸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펀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하거나 기존의 투자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원금 및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 98억을 송금받았다.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법원은 애초에 A씨가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봤다.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기게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통하여 징역 8년에 설형을 선고받았다.이렇게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어떠한 점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망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그리고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기망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아내를 속여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사기죄에 성립된다.따라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착오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 발생 및 재산상의 이익을 검토하여 죄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끝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만 받게 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글 : 심재국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32841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개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각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을 대입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다시 말해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여부와 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기여는 다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또한 권리를 올바로 주장하여 개개인의 몫을 잘 따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는 법원의 청구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관련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지속 의사, 당사자의 연령 및 혼인기간, 별거기간, 혼인생활 파탄 이후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특히 재산분할에서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과 기여도 주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재산분할 대상, 범위와 특유재산 분할 여부를 따져야하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현재 서울과 부산 본사(센텀시티/거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9275

법무법인 대륜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새롭게 전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7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외부인재 영입 등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무한법무법인 보다 유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유한법무법인은 기존의 무한책임 법무법인과 달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담당변호사 및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이 사전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변호사의 연대책임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변호사를 모집할 수 있어 로펌 대형화 추진도 수월하다. 또한 법인 차원에서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의뢰인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해졌다는 평가다.무한책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만장일치’ 요건도 완화된다. 외부 전문가 영입이나 정관 변경 시 구성원 변호사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참고로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 또는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요구되며 로펌 회계 처리 투명성 강화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기존 무한법무법인 체제보다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유한회사 전환을 통해 구성원과 의뢰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도입한 경영 전략을 소개했다.■비대면 업무 최적화 솔루션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산업환경을 리드하기 위해 비대면 조직 생태계 정착을 2021 전략과제로 선포하고 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본사와 11개의 지역사무소 협업을 위해 도입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코로나19로 대면이 제한되는 의뢰인에게도 적용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또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전담 변호사가 사건전담팀을 꾸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법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누적된 법률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쟁점 분석, 변론 전략 설정, 논리 검증,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유연근무제 도입 준비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업무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일과 삶을 분리하던 ‘워라밸(Work-Life Balanc)’을 대신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커리어 개발을 이끄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이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출근시간선택제를 시범운영하며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업무환경이 확산되고 업무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도입 배경이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목했다.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안식휴가 등의 복지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인재육성 노력 지속‘최고의 구성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며 인재를 소중히 한다’는 경영철학을 기초로 구성원 성장을 위해 교육비, 연수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며 사내 스터디 강의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대륜 관계자는 “현재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분야와 상관없이 상시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초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구성원에 대한 연봉 상승률 역시 동종 산업 군 대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인재가 연봉을 문제로 법인에 지원하지 않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과 오래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송무, 경영, 서비스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공감하는 지원자가 늘고 있어 훌륭한 인재를 선택할 후보군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사, 형사, 기업법무,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 재산범죄,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453510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사례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A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취객이 A씨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다. 또, 단순히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연 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한 것이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주효했다”며 “대부분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홧김에 그랬다’, ‘순간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폭행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나 상해죄 혐의는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형사사건전담팀은 현재 성범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