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민사소송·형사사건 전담포스코홀딩스 법무실장 경험도…기업법무 사건 다루며 전문성 쌓아와원형일 "현직서 쌓은 노하우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 맞을 것"김국일 대륜 대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판사 출신 원형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북부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법관 재임 시절 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주로 전담했다. 원 변호사는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 및 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전무)으로 지내며 준법지원인,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 담당 및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맡았다. 이후 해외투자를 해야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지 관련 법률을 사전 분석하고,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및 대응 등 다수의 기업법무 사건을 다루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원 변호사는 국제 거래와 기업 간 공정거래법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경험을 토대로 기업소송과 분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했던 경험이 앞으로 사건 수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륜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원 변호사의 영입으로 기업 간 분쟁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륜에서는 계속해서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현재 대륜에서는 20명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전문' 원형일 전 판사 영입부천e뉴스 -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前 판사 영입

작년 약물운전 면허취소 82건…2019년보다 41% 증가단속 규정 없어 실제 약물운전사례 더 많을 듯단순 약물운전 처벌, 음주운전보다 약해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최근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약물 운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21년 230건 ▲2022년 214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교통범죄가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셈이다. 또 약물 투약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례가 2019년 58건에서 2023년(110월) 82건으로 41% 급증했다. 이같이 약물운전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이 늘어난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만2,613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2022년 1만8,395건으로 45.8% 증가했다. 문제는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존증으로 심각한 정신운동장애를 초래하는 약물중독환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 1.73.0% 이상에 상응하는 효과와 증상들을 나타낸다.여기에 마약 투약자들은 마약 투약 후 자기만의 특정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연구위원은 “마약 투약자 특성 중 하나가 마약 투약 후 꼭 해야 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며 “예를 들어 방구석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있다든지, 꼭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등 종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현재 관련규정에는 약물 운전을 단속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비정상적 행동을 보임에도 마약류 검사는 음주 측정이 안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단속규정이 없는 것을 빌미로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약투여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운전 사례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상 사고로 이어져야만 적용된다. 즉 단순 약물운전 처벌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셈이다.실례로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약물 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해에는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영향 정도를 측정하고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과 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그런데 이런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9일에 문을 닫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법률전문가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약물운전 관련 단속 기준을 마련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음주와 투약 여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과 음주운전처럼 복용 정도에 따라 처벌하는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약물운전 단속에 대한 일선 경찰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김동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마약 진단 키트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다 마약 검사의 강제성도 없어 체모 채취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경찰서에 마약수사팀을 갖추고 마약 진단 키트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마약운전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마약운전 증가하는데...단속‧처벌 규정은 미비

비리, 경제, 형사 분야 범죄 전문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서봉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봉하 변호사는 2002년 제주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광주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서울북부지검, 전주지검 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구관을 맡아 각종 비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찰 재직 중 업무상횡령, 배임, 강력 살인범죄, 금품수수 등 사건을 다수 맡았다. 현재 성범죄, 공정거래, 경제범죄 등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륜이 변호사 간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형사 분야에서 대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현장에서 활약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 영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국내 최대 규모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으로, 국내 10위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 현재 다수의 판사, 지청장,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임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봉하 전 부장검사 영입

발목 골절 수술 후 후유증 폐색전증으로 수술 9일 만에 사망“설명만 잘했어도”‥유가족, 주의·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간단하다던 발목 골절 수술의 후유증으로 건강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그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후유증이 예방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에 더욱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도록,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법적으로나마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발목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수술 후유증인 폐색전증으로 아들 김동호 씨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고인의 아버지는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이같이 호소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의 수술 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약 30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는 출근길에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골절로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요양을 위해 한방병원은 B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으나 그는 수술 후 9일 만에 사망했다.부검 결과 사인은 수술 후유증인 폐색전증이었다. 유가족들은 동호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기에 수술 후 경과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건강하고 꿈 많던 동호가 간단하다던 발목 골절 수술 이후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의 곁을 예고도 없이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황망한 현실에 저희 가족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후회되고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미안합니다.”“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누구도 사과도 없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만약 폐색전증 전조증상에 관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나 진료를 했다면 동호가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깝고 억울합니다.”(고인 김동호 씨의 아버지)이에 유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법적으로나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2023년 7월 26일 A병원과 B병원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김동호 씨에 대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은 이후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인 예방조치, 경과관찰 주의의무 및 응급치료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고 특히 폐색전증은 발병 가능성 또는 그 사실을 신속하게 감지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폐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하지만 김동호 씨에게 외과적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한 A병원과 이후 전원한 B병원 모두 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발생 가능했던 폐색전증의 진단명, 전형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증상, 중대한 결과 예방을 위해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에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A병원과 B병원 의료진도 폐색전증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에 들어서자 ‘회진 돌 때 기침하고 있지 않아 몰랐다’며 회피하고 ‘하필이면 간호사 인수인계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뿐만아니라 ‘장애 상태를 보호자가 얘기하지 않아 잘 몰랐다’면서 김동호 씨의 장애 상태를 유가족이 알리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기에 유가족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하지만 동호 씨는 발달장애 중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을 만큼 언어 사용과 말투 등에서 지적장애와 그 상태의 정도가 드러난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그의 생전 활동 영상,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최보윤윤 변호사는 “의료법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및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의 사정에 맞추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회피하고 막연히 보호자가 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피고 병원들의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의료법 및 관련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이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게 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스템도 개선돼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에이블뉴스 - 억울한 발달장애인 의료사고 사망 “재판부가 진실 밝혀달라”일간경기 - 발목골절 수술 후 사망 발달장애인 가족 "억울함 풀어달라"더인디고 - “병원 설명만 잘했어도…” 발달장애인 발목골절 수술 후 사망 논란

[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메가스터디 그룹과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메가스터디 그룹 손주은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메가스터디의 교육 법률 자문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추진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대륜은 형사사건 전담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역량을 발휘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손주은 회장은 “내·외부 컴플라이언스, 계약 서류 검토, 형사적 대응 등 다각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륜은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춰 메가스터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륜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입시교육 분야의 1위를 하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형사센터, 기업법무센터, 학교폭력센터 등을 각각 운영할 만큼, 분야별 자문 역량을 고루 갖췄다”며 “사이버침해 사고, 사이버 폭력 등 범죄의 증가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륜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메가스터디 그룹과 MOU 체결동양일보 - 대륜·메가스터디, MOU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9일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의 윌스기념병원과 의료분야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와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윌스기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네 차례 연속 지정된 곳이다.대륜은 앞으로 윌스기념병원과 협력해 △의료·보건분야 법률 자문 정보 교환 세미나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전담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 로펌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의료전담팀의 법률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윌스기념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윌스기념병원과 의료 법률자문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일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과 의료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녹산의료재단 변영훈 이사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보건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법률적 검토 △의료법인 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전담팀을 중심으로 민사, 행정, 형사, 계약 분야 법률자문, 소송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최상의 법률자문으로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로펌이 보유한 역량과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영훈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있다. 대륜의 협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의료, 형사, 기업법무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3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동수원병원, 의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률자문, 법률 세미나 등 상호 협력키로…현장 리스크 최소화 목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1일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중대재해 관련 법률적 교육 및 세미나 추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과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적용범위 확대에 앞서 두 기관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 수행 중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송기인 본부장은 "중대재해는 초동대응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필요함에 있어 다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자문과 교육 진행에 있어 원활한 협조와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중대재해 초동대응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게 하여 수시로 자문을 얻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륜에는 현장·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10위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노동·산재,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등 22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와 중대재해 초동대응 MOU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 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층간소음 보복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묶어 고소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층간소음 보복 행위가 스토킹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립할 때 층간소음을 고려해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입법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의 길은 열렸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해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어렵다”라며 “일부러 아랫집에 소음을 도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소명되는 경우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2785건에서 2022년 5만5504건으로 약 70% 늘어났다.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지면서 층간소음 유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주거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며 “보복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제공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시대의 변화와 자녀들의 독립으로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할 정도이다. 황혼이혼은 소위 '새벽이혼'이라 불리는 결혼 초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양육비에 대해 다루지 않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그래서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쟁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행위인데, 지금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세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흔치 않았기에 '가정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을 빚게 된다.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도 간접적인 재산 형성에 해당하므로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지내온 경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아파트 등 채권이나 물권에 대한 분할도 인정된다.최이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정할 때에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득활동만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주부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기여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주부로 지내왔지만 억원대 재산분할을 받게 되거나,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혼인 기간 중 협력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도움말=최이선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도 억대 재산분할 청구·아파트 공동명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