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앞으로 3년 간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경북도는 최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쳐 오는 20일 출범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지명·추천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 부산·대구 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손순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를 임명했다.추천위는 나머지 위원 6명으로 ▷박두진 전 화랑교육원 원장 ▷박주영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성훈 전 매일신문 경북본사장 ▷손영진 전 대구 동부경찰서장 ▷전점숙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 ▷제갈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추천했다.지명·추천 위원의 성비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이 30%다. 직업군은 교수 2명을 비롯해, 법조인·언론인·교육계·시민단체·경찰 등 각 1명이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출범식 이후 위원들 간 회의로 선출한다.이 도지사는 "차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범적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의 민생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20일 출범식 개최 (바로가기)

군 사건 전문가 영입, 전국 네트워크 구축군 내부 사건 해결 경험 다수 군법무관 출신 사건 총괄…MOU 체결도 활발본사 컨트롤타워, 유기적 공조로 지방 군부대에도 균질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대륜이 군 사건에 특화된 국방군사그룹을 강화해 군 관련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전했다.국방군사그룹은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대륜은 최근 그룹장인 김영수 변호사를 필두로 군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군 내부 사건을 경험한 베테랑 전문가가 사건을 총괄해 승소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김영수 변호사(군법무관13회)는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으로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군부대 내 뇌물수수 사건, 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군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퇴역군인 연금 과소지급 관련 단체소송 등 전례 없는 소송을 주도했다.김 변호사와 함께 육군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서인호 변호사(군법무관16회)는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을 거쳐 3군단(인제), 5군단(포천) 군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실력자로 전담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서 변호사는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3군단 군인권자문,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혼자 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돼 있다.국방군사그룹에는 김 변호사, 서 변호사 외에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공군 군검사 출신 김영형(변시7기), 해군 법무관을 역임한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김경덕(변시7기),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자문변호사 출신 지은혜(변시7기),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최현덕(변시8기),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박용흘(변시9기) 등 군전문변호사가 합류해 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이들은 ▲공문서 위조해 군무 이탈한 사건 ▲후임병 폭행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군인성범죄 사건 ▲상관모욕죄 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부 군 범죄는 군부대가 아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맡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사실심에 대한 판단 역시 군이 아닌 외부 전문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 군부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김영수 변호사는 “징계 위원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반 장교들이 징계위원이 된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사건, IT 사업 국가계약 등 다수의 군 관련 사건을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군전문변호사와 기업법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협업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국방군사그룹 확장을 위한 군사 관련 업무협약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달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군 특수성에 따라 전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국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한 팀으로 활약해야 한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팀으로 서로 연계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 전문 변호사팀 구성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군전문변호사 팀이뤄 신속 대응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인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수천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제보가 오늘(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김현재 회장이 재직 중인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사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이들이 내세운 투자 방식은 '토지보상투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할 토지를 케이삼흥 측이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투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선 정부가 매입할 토지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예측할 수 있고, '구글'에서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특히 수익금 등과 관련해 '원금 보장'과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연 24% 이상 수익금) 등을 약속했습니다.한 피해 투자자는 "배당금과 원금이 꼬박꼬박 잘 들어와서 대부분 수익금을 재투자했다"라며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돈이 뚝 끊겨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은 누구?...'기획 부동산 사기 전과자'2000년대 초반, 당시 삼흥그룹 회장이었던 김현재 회장은 '기획 부동산' 수법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획 부동산은 일정 구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잘게 분할한 뒤, 투자자들에게 '땅값이 오를 호재가 있는 땅'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 되파는 사기 수법입니다.김현재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부동산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후 헐값에 사들인 야산 등을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이로 인해 김현재 회장은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삼흥 들여다보니...'자본금 100만원·영업손실 753억원'김현재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 설립한 케이삼흥. 부동산 투자업을 내세웠지만 '실체가 없었다'는 게 피해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실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삼흥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약 75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배(248억원)에 달합니다.피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토지 매입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피해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약 1300억원입니다. 특히 한 피해 투자자는 '사건반장'에 "피해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삼흥 측 "김현재 회장과 연락 안 닿아...드릴 말씀 없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재 회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케이삼흥의 사기 의혹에 대해 "'원금 보장', '수익률 80~250% 정도를 차등 지급하겠다'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 사기 사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쓰기는 했지만 연대보증 없이 법인으로 차용증을 쓴 거라 법인이 해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습니다.이와 관련 케이삼흥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김현재 회장이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행방도 모른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사반 제보] '3000억원 사기 의혹'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임직원도 "행방 모른다" (바로가기)

간병인 A씨 1심 징역 3년6월→2심 징역 5년병원장 벌금 2000만원→4000만원으로 증액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이날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잘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 A씨는 조사 단계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결국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C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C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 대해서도 1차 범행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증명했다.C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은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봐야하는 간병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이데일리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바로가기)더팩트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3년 6월→5년 (바로가기)로이슈 -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병원장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바로가기)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바로가기)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서울행정법원 쉬운말 판결문 '눈길'"사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될 것"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과 당부'를 판결문에 박스형태로 명시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는 원고 학생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한 후 그 일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며 단순 선고를 넘어 판결문을 읽게 될 원고를 위해 조언과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가 이끈 행정11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시도한 곳이기도 하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차원에서도 '행정11부'와 같이 판결문 쉽게 쓰기에 앞장설 재판부 찾기가 시작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법원 내부 코트넷에 공지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판결서 적정화 시행에 참여할 재판부를 모집 중이다. 본지의 '판결문 쉽게 씁시다' 기획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법원행정처는 향후 △민사·가사 중 단독 사건 및 그 항소심 사건(민사 소액사건 포함) △항소율 및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배당이의)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에 한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적정화에 나선다.해당 공지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민사·가사 판결서 적정화' 예시도 첨부됐다.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를 생략하고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만 기재 △크게 다툼이 없는 기초·인정사실의 경우 별지로 대체 △당사자 주장을 제목으로 대체 △주장하는 항목이 많을 경우 표로 정리해 간단히 기재 방안 등으로 이를 기초로 보다 창의적인 방안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완결성을 위해 문장으로 쓰다 보면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와 같은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고서 형태로 나열해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주어와 서술어만 있으니 작성도 수월하고, 읽는 사람도 가독성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시도 중인 판결문 적정화가 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일반인의 사법접근성 향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객관적·중립적 용어가 있는데도 굳이 난해한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위한 일괄적 기준과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판사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이 갱신됐다'고 법정에서 말하면서도 '판사가 바뀌어서 다시 재판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 또 판결문에서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하기보다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원이 현재 쓰이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민법의 경우 오래된 법일수록 한자어 등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더욱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입법적으로 낡은 법률 용어들이 정비되고 다음으로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판사 출신의 박나리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는 "'시루떡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점, 점, 점, 점을 종합해 보면 ~라고 판단된다'는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장(심할 때는 한 페이지를 넘기도 함)을 겹쳐 쓰는 식의 문단 구성을 지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변호사는 "판결문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자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법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사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짧고 간결하게”… 사법부 내부서도 변화 조짐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조문의 효력은 위헌 결정 당시 즉시 상실되었다.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 유류분 청구권은 형제·자매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였으나,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근거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유류분은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패륜, 자식 방치 부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다.헌법불합치란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위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 만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과 구체적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 금액으로, 특정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유족이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졌고,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47년 만에 묵혀왔던 결정을 내렸다.박용두 상속전문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더욱 복잡해지는 상속관련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관련 상속분쟁에서 패륜적인 행동의 정도, 유류분 기여도 등 그 입증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 소송 중인 경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움말=박용두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가사그룹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47년 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향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망은

◀ 앵커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빌미가 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이, 법정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부로부터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서 따져보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또 이달 중순까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어떤 쟁점이 핵심 변수가 될지 전동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각하' 됐습니다.증원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교수나 전공의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하지만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총장이 법적 다툼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적격 여부는 물론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모두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정부를 상대로 현장 실사 결과와 회의록부터 향후 지원 계획, 소요 예산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조목조목 요구했습니다.[박나리/변호사] "'제출된 자료는 다 보고 그때부터 수주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의 성격상, 관건은 의대 증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성봉근/서경대 교수(행정법 전공)]"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자기(의사)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사로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그런 것이냐…"오늘 취임식을 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국립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최종 집계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천 469명으로 파악됐습니다.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전동혁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본질 들여다보려는 법원‥"2천 명 증원 '공공 이익' 부합하는지가 쟁점" (바로가기)

추진위, 사업 무산됐으나 기 분납금 반환 이행 거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돌려준다고 속이고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지역주택 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조합원들이 부산 지역 한 추진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배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조합원들은 해당 추진위가 ‘안심보장제’ 제도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수천만 원의 금원을 납부하게 했으나, 분납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모집 당시 추진위가 제시한 안심보장제는 조합설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 가입희망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가입한 조합원들은 해당 내용의 확약서도 받았다.그러나 추진위는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위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 사이 갈등 및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 사업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그럼에도 추진위는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했다.이에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상대로 사업 무산에 따른 분담금 등 반환 책임을 묻고자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제기했다.조합원 측 법률대리인은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 및 조합 해산·정산 합의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합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만약 반환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기망이 존재함을 강조한 끝에 추진위는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범죄"라며 "가입비 예치 이후 청약 철회를 하고 싶다거나 추진위, 조합을 상대로 탈퇴를 하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의도적인 기망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사업 무산된 부산 지역주택조합…법원 "조합원에 분납금 전액 반환해야" (바로가기)

실제 행위에 착수했느냐가 관건‘계약서 유출’ 여부도 쟁점될 듯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론, 배임의 내용과 대상 면에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양쪽이 추가 고발에 나설 수 있어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28일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가 있었다면 이 행위가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아닌 민희진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다.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설사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있었다해도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는 ‘법인 어도어’일 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 하이브’는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판례는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했다해도 이는 ‘주주의 손해’일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하이브가 문제 삼고 있는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등이 사실이고 이것이 결국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다양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이브 쪽은 지난 26일 전날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며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감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를 유출하고 전략을 짰다는 (하이브의) 얘기가 맞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주주 하이브가 아니라) 회사 어도어의 주가나 이미지 등을 훼손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권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는 “무속인 등 제3자에게 인사 자료 같은 걸 보여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번지리라는 관측도 많다. 정진권 변호사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 대표 쪽에서 자리를 지킬 목적으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민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하이브 쪽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하이브의 민 대표 쪽 고발에 대해 “고발장을 검토해본 뒤 혐의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민희진에게 ‘업무상 배임죄’ 적용할 수 있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피해 학생이 구제됐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동급생인 B 군에게 이유 없는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사건 당일 B 군에게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당하던 A 군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방어를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B 군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A 군은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다.이에 A 군의 법률 대리인은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며, B 군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했다.결국 B 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 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A 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학폭위에 동행해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강조한 덕분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가 가능했다"고 말했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 2년에서 늘어난 4년 동안 보존된다.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유지됐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됐다.대륜 관계자는 "엄중한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한다.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앞날이 창창하다는 명목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던 것이 없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학폭예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억울함 벗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