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진행 유리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 진행 유리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피해 사안별 죄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결제대금이 1차PG에서 티몬,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정산)받지 못한 판매자=티몬, 위메프로부터 소비자의 청약 정보를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 위메프가 1차 PG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은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만에 하나 자금 사정상 판매자에게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결제할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한국소비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이다.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는 다르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집단소송은 법적인 용어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티몬 또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이 되겠다.방인태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며,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의적인 집단분쟁조정절차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증 편의,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바로가기)세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조원 넘을 수도”…검찰 ‘법리검토’ (바로가기)

광고비 등 입점 업체들 지출 상당소비자에 전가… 가격 부담 커져숙박 예약 플랫폼 규제 마련 필요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숙박 예약 플랫폼의 평균 입점 중개수수료는 11%가량이다. 입점업체별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에 따라 적게는 8%, 많게는 17%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숙박업체들은 높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 지출도 큰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7만9000원으로 노출 광고비가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가 25만7000원을 각각 차지했다.이런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가격 편차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중가격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건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플랫폼사들이 회사 방침을 수정하거나 약관을 변경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조용한 합의'에 나서는 실정이다.김진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만약 플랫폼사에서 취소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받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사실상의 처벌은 어렵다. 피해자들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원하는 측면이 있어 플랫폼사들이 소비자와 조용히 합의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항소심을 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판례가 확립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최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소송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경우 좀 더 기업에게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약관들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숙박 앱들이 독재자 행세를 하면서 이중결제를 틈 타 소비자들을 좌지우지를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명을 받아 단체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투데이 - [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바로가기)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법인회생·파산 등 특수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특히 변호사 이외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해 전문성을 더했다.TF의 중심축은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맡았다. 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뤘으며, 기업법무 연계 법률 자문에 특화된 전문가다.이 외에도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으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에 특화된 신종수(31기) 변호사 ▲15년 이상 중·대형 로펌을 거치며 노무, 공정거래 등 특수 기업법무에 능통한 김광덕(32기) 변호사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의 김원상(4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기업범죄를 다룬 나창수(31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인 방인태(41기) 변호사 ▲LG이노텍 사내변호사를 지내고 국제거래에 방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정상혁 변호사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줄도산을 겪는 법인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한다.TF에는 ▲다수의 상장·비상장 법인회생 조사위원을 경험한 박성아 회계사 ▲기업 감사업무, 단체교섭 실무를 담당한 원용일 노무사 ▲IT·서비스·제조·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 법률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양한 업종의 세무 조정 및 자문을 진행한 임정오 세무사가 투입된다. 특수 분야 전문가의 투입으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TF를 이끄는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그 금액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한 상황이다”며 “이번 TF 구성으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세계일보 - 2500명 환불 대기하는데 “1000명까지만”…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 TF 구성… 피해구제 착수 (바로가기)뉴시스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에…법무법인, TF 구성 분주 (바로가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잇따라- 소송 관련 문의 폭증…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까지 TF 합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지난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6~7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여부 역시 불투명해 판매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는 ‘들어온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미정산금만 수 천 만원이라 불안하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판매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기존 결제 취소·자사 재결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50인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없이 잇따른 것을 파악하고, 집단소송 TF를 구성,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도산까지 고려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도 TF에 합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 지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불공정한 숙박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와 야놀자 관련 소송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머니S -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연합뉴스 - 로펌들,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륜 TF 구성 (바로가기)메디컬투데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성폭력처벌법 저촉 촬영·복제물 여부, 반포, 소지 행위 관건정은영 부장판사 “상대방 의사 반해 촬영된 것 아냐···무죄”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및 속옷 차림 모습을 수차례 캡처하고, 이를 보관하다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하던 B씨와 영상통화 도중 약 4회에 걸쳐 상대의 신체가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했다. 해당 영상 속 상대는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였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해당 캡처본을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영상통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신고를 했다.이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정보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반포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의 경우 사건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위 사건처럼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헤어지고 난 뒤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연인과 영상통화 중 나체·속옷차림 캡쳐·보관한 남성···재판결과는? (바로가기)

피해 금액 금감원 추정 "1700억원" vs 셀러들 주장 "1조원"큐텐그룹 유동성 '바닥'에 정산 지연 장기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봤지만 셀러들은 1조원 규모라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큐텐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입점 셀러들은 양사의 월간 정산액이 금감원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인 5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티메프는 두달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두달이면 정산액이 1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큐텐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지난해 위메프매출액은 1268억으로 3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티몬은 2023년 실적을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2022년 매출액은 1204억9700만원, 영업손실은 1527억원에 이른다.업계는 티메프의 월평균 거래 규모를 1조원 정도로 본다. 셀러들 사이에서는 티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의혹이 두달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에 +40일,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일로부터 익익월 +7일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티몬은 두달, 위메프는 석달이 지나야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정산지연이 공론화된 것은 5월 이전 판매분이다. 6~7월 정산이 불투명한 지금 셀러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입점 셀러 6만… 피해 규모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입점 업체 도산이 이어지면 연쇄 반응으로 은행 등 금융권 피해도 막심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입점 셀러 수는 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다.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날 강남구 티몬 본사를 찾은 셀러들은 "판매자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티메프 셀러라고 밝힌 A씨는 "대부분의 셀러가 정산 지연을 인지했지만 플랫폼 평판이 나빠져 소비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애써 공론화를 미뤄왔다"고 토로했다.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M&A를 잇달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큐텐은 에스크로(구매안전 거래 시스템)를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관리했다. 일각에서는 큐텐그룹이 M&A를 추진하기 위해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을 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센터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을 플랫폼사가 판매자 지급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업비로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형사 사건이 되며 위메프와 티몬의 최고 경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사선정 및 공사비책정 등 분쟁 지속추진위원회 자금 관련 잡음…권한남용 법적 다툼으로관련 분쟁 휘말린 경우 권익 확보 필요 대전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잇단 분쟁이 과열돼 주의가 요구된다.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권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최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재개발조합 내 분쟁으로 도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통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완공 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재개발조합의 운영 비용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미 대전 지역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책정 분쟁부터 중도금 지연이자,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등 여러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해 자칫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분담금 유용, 조합장 횡령·배임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은 책임 소재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소송 진행 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대전 지역 아파트 재개발 관련 잇단 분쟁···핵심은 ‘속도전’ (바로가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법인 (유)대륜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은다.양 기관은 25일 전북대 법전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영선 법전원장과 김국일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앞으로 전북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 연구분야에서도 인·물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정영선 전북대 법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법조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법학 분야의 공동 발전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세계적인 로펌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대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각 대학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북대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뉴스1 - 전북대 법전원-법무법인 대륜 ‘우수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노컷뉴스 - 전북대 법전원-법무법인 대륜 협약…교육·연구 교류 (바로가기)전북도민일보 - 전북대 법전원,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약 체결 (바로가기)전민일보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무법인 대륜, 인턴십 등 상호협력 협약 (바로가기)NSP통신 - 전북대 법전원-법무법인 대륜, 업무협력 협약 (바로가기)베리타스알파 - 전북대 법전원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약 체결 (바로가기)법률저널 - 전북대 로스쿨, 학생 역량 강화...로펌 대륜과 협약 체결 (바로가기)한국강사신문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맞손’ (바로가기)

결혼 후 고부갈등을 빚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선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고부갈등으로 억울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인 A씨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예단이나 예물 없이 ‘간소화 웨딩’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B씨는 정색했다. 남들 다받는 예단조차 못 받는 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B씨는 그 길로 A씨에게 전화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딸이랑 아들이 같냐”라며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단 값을 1000만원 보내라”라고 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A씨는 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어머니에게 예단 값을 뒤늦게 보냈고, 이를 남편에게 얘기하여 친정어머니께 드릴 예단값 1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결혼한 A씨는 임신했는데, 임신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계속된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한다”면서 “아내는 밤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입원한 A씨에게 의료진들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분만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제왕절개를 만류했다. 그러면서 자연분만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고 했다. 결국 화가 난 A씨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산부인과에서 내쫓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전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유명한 스님에게 이름을 받아놨다며 이름을 제안했고, 단식 투쟁까지 나서면서 결국 그 이름을 쓰게 됐다. 이뿐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A씨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보내온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만 머리카락이 통에 다 묻어있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아들과 손자에게 먹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서운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시어머니는 “어디 건방지게 말대꾸하냐.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라며 얼굴을 툭툭 쳤다. A씨는 손길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엄마에 그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밀면서 친정 부모님을 욕했다. 화가 난 A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확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 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친 것이든 시어머니 뺨을 건드린 건 A씨의 잘못이다. 이에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며 크게 화냈다. 또 몸 부위 등을 때리기도 했고,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꺼내어 집안에 집어 던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가하자 울면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며 서럽게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자 남편은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24일 세계일보에 “민법 840조 3호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폭행, 폭언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누가 잘못?…“예단도 안 해와” vs “실수로 스치듯 시어머니 뺨 때려” (바로가기)

검찰청 성범죄 관련 사건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공정위 재직 경험…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갖춰 성범죄 관련 사건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오세영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합류했다.23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특히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을 맡아 박사방, 제2의 n번방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대기업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강제추행 사건, 유명 프로 야구선수 준강간 사건,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검찰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성범죄 관련 사건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소년범죄 등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도 했다.또 2002년부터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결 전문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부당 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위원회에 상정되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심결 전문관으로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그간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오 변호사 영입으로 성범죄대응그룹과 공정거래그룹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각 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가치 아래 전국 어디서든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대형로펌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박사방 그 검사' 오세영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박사방 그 검사' 오세영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박사방 사건' 오세영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