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대 A군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군은 지난 2024년 같은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몸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검토한 위원회는 A군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전학 조치를 내렸다.A군은 이같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과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또래끼리의 장난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을 뿐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법원에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청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언행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해 학생과 A군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반성과 화해 정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학생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판단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성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해 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를 내리더라도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노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피해 학생과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는 사실과 함께 A군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친구 괴롭혀 강제 전학 조치 내려진 10대...法 “과도한 처분” (바로가기)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SJKP와 협력, 행정절차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코스트코, 페덱스 등 대형 수입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적 구제를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된 직접 소송(Court Filing) 사례만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세청(CBP)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간 끌기식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과감히 건너뛰고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환급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대미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선제적인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관세 등 모든 세금을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한 6,000여 개의 한국 기업은 미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DDP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고, 위헌 판결로 법적 근거를 상실한 관세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환급 절차의 핵심 분수령인 미 관세청의 '정산(Liquidation)' 일정에 맞춰 기업별 최적의 행정 구제 로드맵을 즉각 가동한다. 10% 보편관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정산이 시작됐고, 15% 상호관세는 오는 6월 정산이 예정돼 있어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각 기업의 수입통관 일자를 면밀히 분석해,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부터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까지 시기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대리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빈틈없이 차단한다. 최근 의무화된 관세 환급의 전자화(ACH) 규정에 따라, 미국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도 제3자 대리인 지정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우회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인 SJKP와 함께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JKP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 중이다.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개 로펌 없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중복 수임료를 없애고, 사전 행정절차부터 CIT 소송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밀착 지원한다.TF 총괄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기업법무그룹 기업자문센터장인 신종수 변호사와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륜 손동후·원정연 미국 변호사와 SJKP 탈 허쉬벅·브라이스 로빈스·제임스 매니 미국 변호사도 TF에 참여하며, 국제무역법원 직접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검토하고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관세 당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환급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내 DDP 수출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TF를 통해 관세 환급 관련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권리 구제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 법무법인 대륜, 미국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지원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美 관세환급 DDP 수출기업 지원’ 한미공동TF 가동 (바로가기)

학원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제때 허락받지 못해 용변 실수를 한 자녀의 학부모가 강사에게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모욕·협박·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강사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이에 자녀는 결국 교실 안에서 용변 실수를 하게 됐고, 이후 A씨가 강사에게 항의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당시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사과문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당 강사가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감정이 격앙된 표현이 오갔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그러면서 법적 대응과 커뮤니티 글 게시 언급 역시 문제 제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모욕의 경우, 문제가 된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협박 혐의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당시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원 원장 역시, 강사 개인보다는 학원 측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A씨가 사과문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항의 과정에서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나 협박,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 해악의 구체성,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감정적 항의와 형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짚었습니다.#사건사고 #불송치결정 #학부모 #학원강사 [기사전문보기] 강사 제지에 화장실 못 가 용변 실수한 자녀...항의한 학부모 '무혐의' (바로가기)

소송 관련 서류 몰래 갖고 가려는 혐의···“옷가지와 앨범 가져가려고 했던 것”檢 “피해자와 공동 소유···주거권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소송 중 증거 자료를 챙기기 위해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집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딸인 B씨와 몸싸움이 오갔다. 이에 남편과 B씨는 A씨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몰래 빼가기 위해 허가 없이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가게 됐다고 반박하면서, “서재에 들어간 것도 앨범을 가지러 간 것이지 이혼 관련 서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피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주거권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주거지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공동 소유였으며 별거 기간이 2주 정도 뿐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어떠한 물리력 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주거권 상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목적, 방식 등 객관적 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해 방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중 짐 챙기러 가자 “주거 침입했다”···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수면마취를 동반한 피부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미용 의원 대표 원장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던 중 30대 남성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이와 함께 A씨는 프로포폴 실제 투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유족 측은 A씨가 시술에 불필요한 수면마취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며 환자 감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청색증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기도확보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시술실 출입자 CCTV 자료, 프로포폴 투여량 자료 등을 볼 때 A씨가 시술을 하면서 투여한 이후 피해자에게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을 거짓 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B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세창 변호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수면마취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료기록까지 거짓으로 꾸며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피부 미용 시술 받던 30대 사망…"의사가 프로포폴 투여 기록 조작" (바로가기)

인허가 준수를 넘어 '의료 사법 리스크' 관리의 시대로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모습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의 개입이 전제된 진단 보조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비교적 제한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다. 특히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등에 대한 맞춤형 식약처 인허가 트랙이 가동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행정적 규제 체계도 확실히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환경의 안정화가 곧 법적 리스크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 AI의 사법적 책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임상 현장의 형식적 개입과 실질적 통제 사이의 법적 간극 일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자사의 AI 솔루션 최종 단계에 의료진이나 약사의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고영향 AI 규제의 문턱을 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분쟁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경우, 초점은 '의료진 개입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개입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실질적인 임상적 통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예컨대 암 조기 진단 AI가 특정 연령대 여성 환자의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악성 종양을 오진한 경우나 항암제 용량 권고 알고리즘이 간 기능 수치를 과소 반영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법원은 단순히 '의료진이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는다. 해당 AI가 의료진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적 근거와 설명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기업 내부에 알고리즘 편향 및 오류를 교차 검증하는 통제 체계가 존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약 바쁜 임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 절차가 실질적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면 이른바 인간 개입은 헬스케어 기업의 면책 논리가 아니라 제품 안전성 관리 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역평가될 수 있다. 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감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다. 중대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회 감독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 및 해외 B2B 시장의 새로운 기준 2026년 현재, EU AI Act(인공지능법)의 본격적인 적용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이미 최고 수준의 의료 AI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나 대형 의료기관은 K-헬스케어 기업과 신약 물질 기술 수출이나 공동 임상 계약을 논의할때, 단순히 한국 식약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학습에 사용된 민감한 환자 의료 데이터의 적법성, 예측 알고리즘의 투명성, 전사적 생명윤리 통제 체계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정은 깐깐한 해외 파트너사나 규제기관(FDA, EMA 등)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내부 의료 AI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헬스케어 공급망에서의 배제는 물론 계약상 매우 치명적인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제약·헬스케어 산업에서 AI 거버넌스는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절대적 전제 조건이다. ◆ 포스트 AI 기본법 시대를 위한 헬스케어 기업의 과제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규제 회피라는 수세적 접근을 버리고 환자 안전과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은 비용이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체계 구축은 기업 가치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① 증명 가능한 의료적 책임성의 시스템화 임상 현장의 의료진이나 연구원이 AI 도출 결과를 검토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정 또는 거부한 과정을 EMR(전자의무기록)이나 임상연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감사 로그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의료 분쟁이나 임상 실패에 따른 주주 소송 등에서 기업과 경영진이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 된다. ② 의료 AI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계약 구조의 재정비 신약 및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거나 병원·약국에 AI 솔루션을 납품하는 경우 리스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적 결함, 오진, 민감 의료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솔루션 제공사와 병원 등 도입 기관 간의 정교한 리스크 배분 계약 구조가 필수적이다. ③ 환자 안전 최우선의 Compliance by Design 체계 확립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AI 리스크는 특정 IT 개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를 가를 전사적 거버넌스 이슈다. 파이프라인 기획 및 솔루션 개발 초기부터 의학부(Medical Affairs), 인허가(RA), 법무, 정보보안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의제로 상시 관리하는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 합법의 착시를 넘어 환자 신뢰의 프리미엄으로 정부의 유연한 규제 해석은 헬스케어 기업에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제공한 것이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의 엄중한 의무를 덜어준 것이 아니다. 2026년 AI 기본법 시대,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허가 규제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의료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글로벌 파트너와 환자들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탄탄한 AI 거버넌스는 매몰비용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본 배분이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생태계에 던져진 과제는 명확하다. 합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 환자 신뢰는 인허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순간에 기업이 어떤 통제와 기록, 책임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지로 증명된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 기본법 시행 이후 헬스케어 기업의 전략적 변곡점 (바로가기)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총 660건으로 2년 전인 492건과 비교해 약 34%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하도급 분쟁 사건의 60%에 달하는 수치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금 회수가 조금만 늦어져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밀린 공사비를 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은 사실상 처분이나 담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하지만 단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견련성(연관성)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과 해당 건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받지 못한 돈이 해당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건축주에게 받을 다른 빚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는 없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다. 만약 건축주의 채무 문제로 건물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 이후 시공사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고 유치권을 취득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점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무단침입 등)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분쟁 발생 시 무작정 현장을 점거하는 식의 자력탈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변제기 도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 조치와 함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 채권 회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가 유치권에 대항해서 소멸청구 등으로 반격해 올 때 공사비 채권을 지키는 방법도 잘 강구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유치권 분쟁은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도의 법리 싸움으로 변모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깨질 수 있고 점유의 적법성이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된다.”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 속에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점유 시점을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로 대응해야 소중한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news@beyondpost.co.kr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유치권’ 행사로 내 권리 지키려면? (바로가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재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또는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즉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채권임을 의미한다. 즉, 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린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자금수지계획 수립 시 인건비를 조정 가능한 변수가 아닌 필수 상수로 둬야 하는 이유다.문제는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형사 처벌 리스크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고의성을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자금난만으로는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홈플러스 사례처럼 긴급 자금 수혈 실패 등으로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생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영진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거나 신병이 구속된다면,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따라서 기업은 회생 과정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신규 자금을 조달할 때, 법원과 채권단에 '임금 변제'가 자금의 최우선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영업 이익을 위한 투자보다 임금 체불 해소가 회생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만약 자력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체당금으로 잘 알려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조력함으로써 국가가 임금 채무의 상당부분을 우선 해결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체불 액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진의 청산 의지를 입증한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받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회생 기업에 있어 임금 체불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회생 동력을 꺼트리는 트리거와 같다. 따라서 기업 법무·인사 담당자는 회생계획안 수립 시 영업 이익 확보보다 '노무 리스크 해소'를 1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끝'…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