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이버 렉카…증거수집 확보 가능 美 디스커버리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와 악성 댓글 게시자의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낳고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유튜버 '뻑가'와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던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는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특정을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그 해외 플랫폼 측에서 자의적으로 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특정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수년이 걸리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28 U.S.C. §1782)에 근거한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는 외국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미 수십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본 제도의 활용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법원 절차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익명 사용자의 IP주소,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등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영업상 비밀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훼손되거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외 서버에 기반한 콘텐츠 삭제나 작성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체계적인 디지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법제도(예: 미국 제1782조 등)를 활용한 대응 전략을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연방법 제1782조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법원에 '외국 소송을 위한 증거개시 신청'을 제기하며, ①정보를 가진 대상(플랫폼 기업)이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존재하고, ②신청인이 외국에서의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이며, ③요청하는 정보가 국내에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신청인의 국가인 한국법상 불법행위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즉, 미국 법원에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 증거,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그 불법행위나 범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변호사 간의 유기적인 법률적·절차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증거개시 절차는 미국에서의 연방법 제1782조 소송과 신원 확보 후 한국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과거에는 미국 현지 로펌과 국내 로펌에 각각 사건을 의뢰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수억 원대의 비용과 소통의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 직영을 둔 로펌을 통해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익명 사용자의 특정이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생태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익명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까다로운 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증거개시 제도와 같은 진일보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온라인상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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