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논란…"판매 주체 따라 달라져"

원수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독자적 고객정보 수집·관리 및 운영 여부 핵심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기소된 원수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립과 위탁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주체가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수정한 전속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목적과 수단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로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주장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중인 GA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관리를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 전략을 결정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진열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상품 기획과 판매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GA는 대리 및 중개 업무에 집중하지만, 전문회사는 판매에 대한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입니다.

신혜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유지한다"면서도 "반면 독자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험사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는 당국이나 법률 도입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준금융회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리점인 GA 형태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설계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74조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가 완전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히 귀속된 만큼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고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 GA, 설계사 모두 판결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법적 지위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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