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

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

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

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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