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승 대륜 형사그룹 1부장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갈라"

최근 들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 '누가 뭐라고 진술하느냐'보다는 통신기록,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거 재판주의가 강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피의자가 갖춰야 할 방어전략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4일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1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승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다.

-물질적 증거가 재판의 승부를 좌우한다는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제 진술은 출발점일 뿐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데이터가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하나가 수십 장의 조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진술 번복이나 알리바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어떤 물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석할지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증거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CCTV 등을 종합 분석해 두 사람의 친밀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증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파일이 자동 생성되었을 뿐 실제 열람하거나 저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 혐의를 벗겨낸 적도 있다.

-경제 범죄나 조직 범죄 등 타 분야에서는 어떤가.

"사기·횡령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이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역시 서버 로그나 통신 패턴 분석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생임이 입증되어 고의성을 부인받거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해 책임을 경감받기도 한다. 똑같은 기록이라도 ‘어디까지 읽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CCTV나 로그 기록은 보통 1~2주면 삭제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방어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원본 영상을 확보해 두면 소모적인 진술 다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신청 대상 특정이나 법원 설득 논리 구성, 관련 기관 협조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 자칫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로펌 내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나.

"포렌식 센터가 로펌내에 있다. 사설 업체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강점이지만 로펌센터는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정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이 강점이다. 로펌은 증거능력이 있는지, 위법 수집 논란은 없는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별하고 설계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복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경찰 출신 등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형사 절차에 놓인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최상의 변론이란 단순히 법리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는 소극적 변론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증거를 찾고 절차를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팀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믿음을 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다．"

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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