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AI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여…“국민 법률 선택권 확대 논의”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에 발맞춰 리걸테크 정책을 재적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장 김현철)는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리걸테크 등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법무법인과 IT 기업 간의 기술 협력 생태계 현황 점검 △리걸테크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 차원의 법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작업 △중소 리걸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공지능협회 최이선 정책전문위원이 ‘AI 시대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 :국민 선택권, 국가 경쟁력, 법조주권의 균형적 보호’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최 위원은 AI 도입에 따른 법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륜 이서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및 법제처 관계자, 주요 리걸테크 기업(엘박스·넥서스 AI 등) 대표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와 법조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IT 기업의 혁신 역량이 충돌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조정하기에 역부족이다"라며 "법조계와 벤처기업이 소모적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로펌으로서 리걸테크가 국민의 법적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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