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산 낮은 ISDS…노림수는 슈퍼 301조?

[앵커]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회사 2곳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겁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한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우리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존 대기업 보호를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한국 및 중국 기업은 경미하게 처벌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점을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로 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거래소에서 쿠팡 본사의 주가는 정보 유출 사태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만을 근거로 쿠팡이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주가 하락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라는 걸 모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태호/전 외교부 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 :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더 강력한 노림수는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사입니다.

쿠팡 투자사들은 같은 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에 청원했는데,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관세에 민감한 우리 상황과 관세를 무기로 쓰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접수 45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손동후/미국 변호사/법무법인 SJKP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감안할 때,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현실적…."]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정재우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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