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 조사 발표는 수사방해"…김범석 의장 추가 고소당해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단독 발표한 것에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경영진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김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직 직원 1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3000개 계정의 정보 등만 별도로 저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중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식 수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됐다.

지향은 이러한 쿠팡의 조사와 결과 발표가 정부의 공식 수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추가 고소에 나섰다.

지향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는 국가기관과 3370만 피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국가적 대응을 무력화하고 수사를 오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전직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인 개입이나 시스템적 보안 실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고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향은 전직 직원 A 씨가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직접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향은 "국가의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선점해 오염시키려는 시도이자, 원본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훼손하고 오염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혼선에 빠트리려는 고도의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거짓 안도감을 조장해 국민 개개인의 비상사태 대응이라는 중대한 자기 보호 업무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3370만 명의 국민을 막대한 스미싱 피해나 계좌 동결 등 사회적 삶의 마비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 쿠팡 임직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하고, 불응 시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지향을 비롯한 법무법인 대륜, LKB평산 등에서 진행 중인 단체 소송 제기는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운 대륜 변호사는 "확보한 배포자의 신변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쿠팡에서 먼저 조사한 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고 진실에 대한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될 단체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에서 피의자인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거나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쿠팡 조사 결과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후 은폐 의혹 등 쿠팡의 책임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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