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김범석 의장 등 3인방 17일 불참석…여야 의원, 후속 조치 예고
'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안 발의…민주당 "원천적 대책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핵심 3인방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예상된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 전 대표, 강 총괄
,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3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법적대응 등 관련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법상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쿠팡 CISO 등 증인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2조)으로, 국회는 불출석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15조).

다만 강제적인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제6조)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은 국감에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7일차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과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등 출석으로 축소된다.

물론 김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 해소를 통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출석 의사는 기한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장지운 변호사는 "불출석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외국거주 외국인에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여론의 압박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김 의장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핵심 3인의 불출석 의사로 정치권 전반으로 '괘씸죄'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64조)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단체소송 대상 확대(제51조)와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1조)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 앞에 하기를 바라지만 10여년 동안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와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lila@news1.kr),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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