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피해 규모 3,300만여 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측이 무려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했던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할 교훈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자 '설마'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人災)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논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제도 하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해 천문학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사고 후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고 과징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셈법이 경영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소송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액의 실비 변상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징벌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제2의 SKT,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은 현재 대륜에서 진행 중인 SKT 집단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SKT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회피하며 사안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내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었다면 지연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면 이들은 진작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륜은 현재 진행 중인 SKT 관련 소송은 물론, 쿠팡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Inc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만약 미국 법정에서 이번 사태를 다룰 수 있다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SKT 소송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쿠팡 관련 분쟁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사 기관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륜은 그 길의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로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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