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작업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돼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

실제 법원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 역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출 신청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가담하면서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사진)는 “ 구조상 대출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

-작업 대출이란
▲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브로커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에 대출 신청자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킨 후 수개월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4대 보험 납부 기록 등을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작업대출은 여러 형사 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로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자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법원은 작업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에 협조한 행위 자체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로 보고 브로커와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미 작업 대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업 대출은 브로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더라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브로커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역, 광고 문자나 게시글, 입출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대출이 실행됐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사기 대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무관 100% 승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가장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대출 신청자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에 직접 악용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또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공식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나 SNS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