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AI시대 ‘리걸테크’는 시대적 숙명, 辯協의 제재는 구태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자유 등 침해…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리걸테크 도입 규제는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조사 촉구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 우뚝…“미래 키워드는 ‘글로벌 메가 로펌’ 도약”

서울 여의도에 주사무소·35개 분사무소…미국 뉴욕·워싱턴 현지법인 구축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한 시대,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 기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리걸테크’를 활용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만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 대표는 최근 변협(辯協)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이렇게 항변한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미 10여 년 전 AI가 바둑 시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충격이었죠. 그로부터 AI 지능은 날로 진화하며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아집에 가까운 처사인 것입니다.”

“2024년 2월17일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회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나라 착륙에 성공하자 세계가 경의를 표했다. 이미 지난해 우주 관광상품 티켓 1장에 45만달러(약 6억원)에 팔려 나갔으며, 멀지 않아 달나라 여행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는 과거 공상영화나 꿈에서 그리던 환상 여행이었지만, 이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협의 처사는 민간 우주기업의 달나라 여행 실현에 대해 현실이 아니라며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난해 매출 1127억원을 올려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반열에 올랐다. 2016년에 ‘대륜 종합법률 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품는 영광이었다.

대륜의 리걸테크와 법률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22일 김국일 경영 대표(여의도 파크원타워1 35층)를 만났다.

그는 “전 세계 법률시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AI발전에 발맞춰 대처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변화에 발 빠른 대처로 2025년 ‘AI 대륜’개발에 성공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어 그는 “세계 리걸테크 법률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AI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하비(Harvey) AI’이다.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등 글로벌 로펌들은 해당 AI를 도입해 규제 리서치, 계약서 조항 점검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AI시대, 대륜의 발 빠른 대처가 시장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이군요.
=세계 법률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륜은 오래 전부터 AI 기술을 법률사무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법조인만이 향유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시장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륜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AI 리걸테크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고, 그 결과 올해 초 ‘AI대륜’을 선보인 바 있다.

▶법률시장은 고비용 구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품질-고효율 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은 조직 운영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AI대륜 서비스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고소장이나 답변서 등 복잡한 서면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핵심 법리를 보완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고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대륜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AI 대륜'에 대해 궁금합니다.
=‘AI대륜’은 의뢰인에게 24시간 365일 빠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와의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다.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빠르게 분석·검토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양형기준 등 공개된 법령 및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검수와 자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AI 대륜의 법률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AI대륜’은 내부적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판례 검색이나 서면 초안 작성, 법리 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본질적인 전략 수립과 고객 대응에 힘쓸 수 있게 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사건 전산 시스템과 AI를 본격적으로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향후 변호사들이 사건의 전 과정에서 AI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AI대륜’에 대해 변협이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변협의 부당한 점과 대응 방안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속적으로 ‘리걸테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자, 변협은 징계 개시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륙아주는 변협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대표 변호사 등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

이어 대륜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AI대륜’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다. 규정을 통한 제재 역시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10월 신설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이다. 해당 규칙에는 변협이 인증하고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5조 1항). 아울러 변협은 소비자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5조 2항). 저희는 이러한 변협의 규칙과 징계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지난 6월 ‘AI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5조 2항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륜은 5조 2항의 위헌 여부를 계속 다퉈볼 계획이다.

▶리걸테크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배경 도 말씀해 주시죠?
=대륜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고서에는 대한변협이 제정한 인공지능 관련 광고 규칙이 변호사 광고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최소 규제’ 원칙과 명백히 상충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 광고 규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은 불합리한 수준으로 과잉 억제에 해당하는 취지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광고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변호사 등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현재 인증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협회에 제공할 경우,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비롯해 광범위한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도 있다.

대륜은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대륜의 미래 키워드. 법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륜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글로벌 메가 로펌’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알려져 있듯 대륜은 본래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운영해 왔다.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며 높은 송무 품질을 구현해 왔는데, 이를 해외 법률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대륜의 전국 지점 및 분점, 해외 지점망 구축과 중국진출 계획은?
=대륜은 현재 여의도 주사무소 및 35개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영입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기업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진출의 경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누구?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1992)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을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

2020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계로 들어선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혁신자문위원, 경기도 오산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 분야의 혁신을 도모했고, 지난 2023년 대륜의 최고 총괄 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2024년 경영대표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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