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 ‘고의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스타트업 A사, 투자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이후 파산 신청
스타트업 B사, VC에 투자받은 후 거래처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옮겨 사실상 파산
벤처업계 “신의성실의무 위반하는 사례…자정작용 이뤄져야"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과 소송 중이다. A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VC는 A사를 상대로 자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VC는 A사와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증책임,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 유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스타트업 B사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개척한 기존 법인의 거래처를 자신의 새 법인으로 모두 옮겼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기존 법인이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며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3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VC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과 부채가 함께 소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수석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상 부채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없어 법인의 부채들이 소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사례들도 있다.

2021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의 B2B 무역 거래 플랫폼 ‘노다랩’은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가 투자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후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다랩에 투자한 한 VC는 회사 대표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대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는 여전히 부재해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대표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30억원을 무단 인출해 소비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VC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VC의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 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가 등장하며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대표 중 대부분은 성실하게 회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보완보다는 개인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대표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VC가 관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개인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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