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집단소송 900여명 참여 신청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 정의로운 해결 이끌 것”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일 오후 2시께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SK텔레콤) 등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서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신고 시점의 조작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경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나 후속 대응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륜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륜은 “고소·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유심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반면 피고소·고발인들은 유출 피해자 규모 및 후속 절차 대응에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형사 대응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륜 홈페이지를 통한 집단소송 참여 신청자는 5월 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9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집단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연합뉴스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해킹 사태 관련 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뉴시스 - SK텔레콤 가입자 유심해킹사건 고발장 제출하는 법무법인 대륜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유출' SKT 고소·고발 당해…"정보 관리에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KBS - ‘SKT 해킹 사태’ 배임·공무집행방해 추가 고발…집단소송도 (바로가기)
KBS - SKT 고발 잇따라…가입자 신규모집 중단 조치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형사 고발당한 SKT…집단 민사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텔레콤 사흘새 10만명 이탈…과기부, 통신3사 네카오 등 네트워크 긴급점검 (바로가기)
국민일보 - ‘유심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철저수사 책임 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유심 유출’ SKT 대표 형사고발돼…“중대한 위법” (바로가기)
국제신문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부산일보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철저수사,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형사 고발…집단 소송 참여자 900명 돌파 (바로가기)
문화일보 - ‘유심 유출’ SKT에 줄잇는 고소·고발…“정보 관리 소홀” (바로가기)
IT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최선" (바로가기)
쿠키뉴스 - ‘유심 사태’ SKT, 형사 고발 당해…집단 손배 준비 잇따라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정보 해킹' SKT, 경찰 수사받나…고발장 제출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받지 말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 피해 구제 최선”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사태 일파만파…SKT 경영진 경찰 고발당했다 [세상&]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상대 고소·고발 (바로가기)
SBS Biz - [산업 막전막후] SKT '유심 해킹' 일파만파…창사 이래 최대 위기 (바로가기)
부산일보 - 미국 사례에 비춰 SKT 배상·과징금 얼마나? (바로가기)
뉴스1- '유심 해킹 사고' SK텔레콤, 배임 혐의 형사고발 당해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YTN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매일경제 - SKT, 유심 부족에도 모객 집중…정부 초강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세계일보 - 정부 “신규 가입 받지 말라”… SKT에 칼 뽑았다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해킹 피해에 한명당 3200만원"…미국에선 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바로가기)
주간동아 - ‘유심 해킹’ 사태에 전 국민 줄 세운 SKT (바로가기)
OBC - SKT 형사 고발당해…'유심 유출' 책임규명 촉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특징주] SK텔레콤, 하락...KT-LG유플러스 등 강세 (바로가기)
YTN사이언스 - '유심 해킹' SKT 고발..."이용자 정보 보호 소홀"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유출' SKT 형사 고발당해…"정보 보관 등한시, 수사 촉구" (바로가기)
전파신문 - SKT '유심 유출' 형사 고발당해 (바로가기)
내일신문 - 시민단체·법조계, SKT에 집단소송 (바로가기)
국제뉴스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유심 정보 유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시사저널e - 법조계가 말하는 ‘SKT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뉴스웍스 - [SKT 해킹 ②] 늑장 대응·소통 부족에 민심 '부글부글' (바로가기)
노컷뉴스 - SKT 유심 유출 관련 법적대응 이어져…손해배상 소송·고소고발 (바로가기)
IT조선 - 불안한 2300만명 집단소송·형사고발 확산… 배상 가능성은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사태’ 계속되는 혼란…경찰,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바로가기)
한국경제 - 최태원 사과에도 멈추지 않았다…'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폭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