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법 판례 바뀐 통상임금, 우리 회사도 영향 받을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기존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제조업·금융업처럼 수당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법적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는 단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이나 성과급 중심 보상 구조로의 전환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충청신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 분사무소의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만나,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대법원 판례 변경의 파장, 그리고 기업이 실무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A. '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보상, 즉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의미한다.

'고정성'은 일정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뜻하며, 이번 판결로 이 요건이 제외되어 재직 조건 등이 붙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변동성과 고정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갈리며, 임금피크제는 축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다.

Q. 어떤 업종이 이번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나?

A. 제조업, 금융업, 운수업, 보건의료업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산업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고, 교대근무가 잦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

Q. 이번 판례는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주나?

A. 당연하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확대 시도,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협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항목의 재정비를 두고 노사 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

Q.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

A. 단기적으로는 법정수당 증가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대응 전략으로 연장근로 축소, 성과급 전환 등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 임금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Q.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대응책은?

A. 임금체계 점검 및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

연장·야간수당 등 법정수당 재산정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수정

중장기 임금 구조 개편 전략 수립

근로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Q. 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A. 2024년 12월 판결 직후 발족된 TF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임금 진단, 법정수당 재산정 자문,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노사협상 지원, 법적 분쟁 대응까지 전방위 지원 중이다.

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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