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분쟁 변호사 | CISG 체계와 국내 효력 및 대법원 판례 정리

1)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인도되는 물품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해야 합니다.

2)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부적합(하자)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나아가 물품이 실제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이 통지의무는 하자에 따른 국제계약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문입니다.

CISG에 의하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준 경우 성립하며 이때 피해 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일실이익)을 포함해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불이행이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하거나 회피·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불이행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CISG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내적 흠결)가 발생하면 제7조 제2항은 다음 순서로 해결하도록 정합니다.

• 1단계 :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신의성실, 공평의 원칙, 손해분담 원칙 등)에 따라 해결
• 2단계 :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법 규칙이 지정하는 준거법(국내법)을 보충적으로 적용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하면 준거법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가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CISG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가 정리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CISG의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한가? 책임제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 곧바로 국내법을 적용해도 되는가?

대법원 판단 :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실상계형)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CISG에 제77조 외에 책임제한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은 내적 흠결에 해당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 흠결은 먼저 CISG 일반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바로 국내법(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77조(회피 가능한 손해의 불배상), 제79조·제80조(외부 장애·상대방 행위로 인한 면책)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에 기초한 손해분담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하므로, 내적 흠결이 있더라도 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코멘트

원심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논거에 대한 설시는 일부 부적절했으나 ‘공평의 원칙’이라는 CISG 일반원칙에 비추어 65%로 제한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왜 65%로 제한했는가’의 근거를 국내법이 아니라 CISG 일반원칙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Q2. 하자 확인을 위한 성분검사비용과 전매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계약위반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가?

대법원 판단 : 예견가능성의 기준은 위반 당사자 자신뿐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경위·과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때 통상적인 하자검수 비용과 하자가 발생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성분검사비용은 다르다. 하자가 사후 발견된 경우 추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리라는 점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섬유도매업 법인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이때 정확한 손해액 범위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

▶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의 코멘트

대법원은 성분검사비용과 제3자 손해배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운송·보관 비용 부분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자로 인한 국제계약 분쟁에서 예견가능성은 위반자의 주관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합리적 사업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전매·재판매로 인한 2차 손해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복잡한 국제 물류·대금결제(L/C, T/T)·지식재산권·각국의 관세 및 규제법이 얽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국제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준거법의 해석과 CISG 일반원칙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한 법리 차이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CISG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제상사분쟁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작성·검토 단계부터 국제중재·소송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국제계약 분쟁 변호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